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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규제 풀린다

머니투데이 2008-07-10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참여정부가 분양가와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해 시행했던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ㆍ재개발 규제가 순차적으로 풀릴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도태호 주택정책관은 10일 "민간이 자체 택지를 매입하는 주택사업에 대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 정책관은 또 "재건축 핵심 규제사항이었던 임대주택ㆍ소형주택의무 비율과 재건축 초과 이익부담금 등도 하반기 주택시장 동향에 따라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민간주택 공급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일부 완화키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