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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시군 ‘행정개편’ 반발 클듯
[경기일보 2008-9-16]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체계 개편과 관련, 경기도를 10개 광역시로

개편하는 방안이 세부적으로 논의됨에 따라 일선 시·군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1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체계 개편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까지 지난 9일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100년이 넘은 현 행정체계를 고쳐야 된다’고 밝히면서 지방행정체계 개편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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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정부가 경기도를 10개 광역시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어서

이에 따른 일선 시·군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우선 경기남부지역에 대해 수원시와 화성·오산을 통합하고,

안양시와 의왕·군포·과천, 용인시와 안성·평택을 각각 합치며

경기동북지역은 하남·광주·성남, 양평·여주·이천을 각각 하나의 시로 개편한다는 안이다.
또한 경기북부지역은 연천·동두천·포천·양주·의정부를 하나의 광역시로 하고

가평·남양주·구리, 파주·고양·김포를 통합하며

경기서부지역은 시흥·안산을 합하고 부천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광명시는 서울시에 편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논의에 대해 도내 일선 시·군에선 중앙논리에 맞춰

지역적 위치만을 고려해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다.
A시 관계자는 “지방행정체계 개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개편 추진의 중심이 정부가 아닌 해당 지자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각 지역 특성을 제대로 파악, 주민동의 절차 등을 거쳐 민주주의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또 B시 관계자는 “지역적 위치만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시·군을 묶는 것은 잘못”이라며

“각 시·군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재정력, 향후 개발 방안 등을 고려한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광역 도를 없애고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겠다는 것은

중앙집권주의로의 역주행으로 전국 광역단체 차원에서 조직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개편이 이뤄진다 해도 중앙이 아닌 해당 지자체와 주민 등이 주체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최용진기자 comnet71@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