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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야말로 획기적인 조치다. 6억에서 9억 사이의 아파트가 가장 큰 혜택을 보게됐다고 수도권 신도시 사람들이나 서울의 30평대 사람들이 신이 난 모양이다.
광명에는 이번 조치가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분들이 있지만 광명에도 분명 큰 혜택을 보게된 단지가 있다. 바로, 지금 한창 공사중인 철산,하안재건축 분양권 7500가구.
이들 4개단지 분양권 33평 가격대가 내년에 입주하면 중간층 기준으로 최소 7억을 예상하는데 지금의 법 하에서는 3년 보유를 해도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6억까지만 비과세 되므로) 이번 법개정 발표로 9억까지는 무조건 비과세 혜택을 받게됐다. 이번 정부발표는 철산,하안 재건축 7500가구를 위한 맞춤형 규제완화라고 느껴질 정도니. 특히 6억~9억 사이에 포진하게 되는 4개단지의 30평대와 40평대 초반의 경우는 9억까지는 완전 비과세가 되므로 투자가치가 급등한 셈.
이번 조치로 철산하안 4개단지 재건축 조합원들은 최소 억은 벌었다고 보면 정답이다. 입주후 3년 살다가 훗날 내야 될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됐으니 말이다. 또, 종부세와 대출규제도 점차적으로 완화될 것이 자명하지 않는가.
세계경제 침체와 국내경기 침체로 정부의 규제완화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경기와 건설경기를 살려 시중에 돈이 돌게 해야 중소 상인들과 서민경제를 살릴수 있다. 건설경기가 죽으니 일용직 일자리가 씨가 마른것 보라.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은 부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시중에 돈이 돌게하는 정책이며 서민경제를 살리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