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경기도, 수도권 규제철폐 '마지막 카드' 꺼낸다
"대기업·4년제대학 입지 규제 등 3가지 규제 헌법소원"
입력 : 2008.10.07 19:51





[노컷뉴스 제공] 정부에 거친 발언을 이어가며 수도권 규제 완화 및 철폐를 강력히 요구해 온 경기도가 주요 규제사항에 대해 위헌소송을 추진키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7일 도는 김문수 지사가 실·국장 회의에 건국대 황도수 교수를 초청해 '수도권 규제 법령의 위헌성 검토와 구제절차'에 대해 강의를 듣고 각 실·국장에 "헌법소원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대기업 입지 규제 ▲4년제 대학입지 규제 ▲자연보전권역내 관광지 규모 제한 등 3가지 분야에 대해 기업체 및 대학 등 피해 당사자들과 협조해 위헌소송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도는 이같은 규제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의 자유, 근로의 권리 등을 위배하고 있으며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소송은 사안에 따라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또는 권한쟁의심판으로 구분해 제기하기로 했으며 도는 앞으로 3가지 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소송 의사를 밝힐 경우 도 법률자문단을 통해 법률·행정적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 허 숭 대변인은 "소송은 구체적인 검토 작업를 거쳐 소송 참여 기업이나 대학 등이 확인되는 대로 조속히 제기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잘못된 규제를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은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안에서 건축면적 500㎡ 이상의 공장 신·증설 또는 이전 및 업종변경이 금지돼 있다.

또 인구집중유발시설이라는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경기지역에서는 4년제 대학 설립이 금지돼 있으며 역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자연보전권역 내에 부지면적 6만㎡ 이상의 관광지 개발은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데일리 노컷뉴스 기자 webmaster@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