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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칼럼)”집은 투기다.”라는 시각을 버려야 합니다./줄다리기?

집이라는 놈은 참 묘한 놈입니다.
글자라고는 한글자 밖에 되지 않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애간장을 태우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집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이든,
남의 집이든,
거주할 곳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위에서 아래로,
즉, 돈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도 없고, 살려낼 수도 없습니다. 내수시장이 살 길은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흐르듯이 돈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획기적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취등록세 무료와 1주택자도 양도세가 면제된다는 내용입니다.

주택시장,
특히, 임대차(전월세) 시장이 안정을 찾으려면 돈 있는 사람이 주택시장으로 유턴을 해서 임대차 시장의 공급자 역할을 해주도록 물길을 터주는 길입니다.


1주택자도 양도세가 면제 된다는 것은?
자본력이 있는 사람들이 주택시장에 들어와서 임대차 시장의 공급자 역할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이익을 보장받는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파괴력이 큰 정책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주택시장에 회귀를 하면,
주택 값이 상승할지라도,
매매가 된 물건 중에서 임대차 시장에 최소 90%이상은 임대매물로 나오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은 안정이 되고 돈 없는 사람들이 임차주택을 저렴하게 얻어서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주택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세금이라는 무기로 그물을 쳐놓으니,
어떤 미친 사람이 그물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임대차 금액은 폭등을 하고 돈 없는 사람들을 일컬어 “렌트푸어”라는 웃지못할 신조어까지 탄생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규제의 철폐라는 것은?
향후에 돈 있은 사람들이 주택시장으로 들어와서,
첫째는 주택 공급자 역할자로서 임대차 시장을 안정적으로 만들고,
둘째는 어느 정도 이득을 손에 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준 획기적인 정책입니다.

혹자는 주택 공급자 역할을 정부나 또는 일반 건설회사에서 분양하는 주택을 공급으로 바라보고 있으나,
실제로 정부나 일반 건설회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양은 미비할 뿐입니다.
거의 90%이상은 1가구 다주택자 사람들이 주택 공급자 역할을 합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제외하고는 모두 임대차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올바른 투자이고, 집은 투기다.”라는 다주택자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들이 주택시장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 시장은 더욱 더 불완전하게 될 수밖에 없고, 임차 주택을 저렴하게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무작정 입에다가 집어 넣으면 체하는 경우가 있듯이 효과를 보려면 바로 통과가 되어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팽팽한 줄다리기로 인해서 누더기가 되어버리면, 빛 좋은 개살구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매물을 거두어 들이거나 호가가 약간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팽팽한 줄다리기 상태에서 올라간 호가를 추격하는 것은 삼가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작년 이맘때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선거가 끝나고 정책이 발표가 되면 매수계획을 잡으셔도 된다고 했습니다만,
선거가 끝나면 부동산 규제를 풀어줄 것이다라는 성급한 믿음을 같고 상승한 호가를 추격해서 매수에 참여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많은 손실을 봤습니다.

확실하게 정책이 결정이 되고 시행되기전까지는 팽팽한 줄다리기를 지켜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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