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행운칼럼)왜곡의 역사와 부화뇌동?
 

청계천에서 물고기 구경하자고 송파로 옮겨놓은 상인들 굶어 죽어가고,
뉴타운으로 뻥튀기 해서 가슴에 뺏지 달아주니,
보금자리주택이라는 허울좋은 것으로 주택시장을 완전히 왜곡을 시켜버렸습니다.

누구를 탓해야 무엇 하겠습니까? 부질없는 짓입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누구를 탓한다고 하늘에서 떡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모든 문제는 본인 스스로 안고 가야 하는 것이 세상살이라고 봅니다.
역사는 항상 반복되고 때로는 왜곡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은 부모세대와 거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결혼을 해서,
10에서 20으로,
20에서 30으로,
30에서 40으로, 또한, 더 높은 곳으로,
집이든 돈이든 무엇인가를 한단계씩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재미는 우리의 꿈과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은 거의 같다고 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이,
주택시장의 왜곡으로 인해 단절이 되어 버렸고,
거래의 단절은 곧바로 임대차 시장의 폭등을 불러와서 돈 없는 사람의 주거환경을 불안전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임대차 시장의 폭등은?
직주근접을 더욱 더 멀어지게 만들고 수많은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어 내고,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라도 붙여먹으라고 전세대출을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누군가의 배만 잔뜩 불려주고,
돈 없는 서민은 보이지 않는 월세를 지불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하는 환경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면,
2008년도 중반때, 금융위기가 터지고 세상이 망할 것 같은 공포감에 사로 잡혀 살다가,
강남권의 집 값이 순식간에 수직 낙하하여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이에 놀란 누군가가 대못이 박혀있는 DTI를 화끈하게 풀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순식간에 말이죠.

2008년도 4/4분기부터 2009년도 1/4분기가 되자,
수직 낙하했던 집 값이 무섭게 원상복구가 되었고, 또한, 그 기세가 전고점을 뚫고 지나갈 준비태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솥뚜껑 보고 놀란, 겁을 잔뜩 먹은 누군가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산합니다.
첫째는 DTI를 다시 막고,
둘째는 주택시장을 죽이고 완전히 왜곡시키는 보금자리주택이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1992년도 하반기에 “나를 뽑아주면 강남에 주택을 반값에 공급하겠다”라는 공약이 생각이 납니다. 어쩜 그리도 같은 맥락인지??


이번 부동산종합대책 발표로 인해서 호가상승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택과 판단은 스스로의 몫이지만,
이번 부동산종합대책으로 부화뇌동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획기적인 대책이지만,
1주택자의 주택을 매수할 때만 양도세의 세제혜택이 있을 뿐,
다주택자의 주택을 매수할 때는 양도세 세제혜택이 없습니다.

즉, 실수요자는 매수해서 보유기간만 채우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투자수요자는 1주택자의 주택을 매수 했을 경우에만 세제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투자수요는 일부분에 그칠 수밖에 없고,
실수요자만 움직이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매매금액의 상승은 한계에 접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특히,
재건축은 실수요자보다는 투자수요가 몰리는 1주택자의 주택이 인기가 많아 호가상승 및 추격매수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기존아파트는 투자수요자보다는 실수요자가 매수를 해서 입주를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의 물건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시장이 한계에 접어들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드는 이유는?

1> 시장을 너무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정책을 펼칠 때는 후다닥 결정을 하고 시행을 하여야만 바로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이곳 저곳에서 바지가랭이 붙잡고 늘어지다 보니, 금쪽 같은 시간을 깨먹고 있습니다.

2>한시적인 시간으로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시장은 침체할 수밖에 없고,

3>특히, 다주택자(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수한 투자자에게는 세금혜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4>투자수요자는 자금의 여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시장에 참여시켜 어느 정도의 이익을 가져가게끔 해야만 시장에 참여를 하고,

5>이들이 시장에 참여를 하면 매수한 물량은 그대로 임대차 시장에 매물로 나와서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1주택자의 주택만 세금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상승여력은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6>이러한 이유로 투자수요자가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금액을 밀고 올라가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생애최초구입자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는?
최초구입자가 10억짜리 집을 사는 것은 드문 일이고,
대체적으로 보면,
2억전후에서~5억전후의 집을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취등록세 면제로 인한 금액은 대략 매매금액의 1%정도를 차지하지만,
이미 취등록세 면제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으로 호가가 상승하고 있고, 심지어는 호가를 따라가면서 매수를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군중심리에 편승해서 올라타는 호가 상승을 기반으로 그 금액을 붙잡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택과 판단은 자신의 몫이지만,
집을 반드시 팔아야 할 사람들은 집을 팔 호기이며,
집을 반드시 매수를 해서 입주를 해야 할 사람들은 군중심리에 편승해서 부화뇌동하는 것은 금물로 보여지며, 부화뇌동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두고 시장을 주시하면서 급매물 위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부동산대책 발표전과 발표후의 금액차이는,
작년 이맘때쯤의 금액 정도에서 등락폭(대책발표전5%~10%)을 하다가,
대책이 소멸하면 다시 침체기에 접어들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내>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241-2번지 주공13단지105호(광명사회체육센터옆)
철산역 4번출구, “젊은 피”~~”행운부동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