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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칼럼) 전세대란,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Anycall, Anytime”
“행운”이라는 네잎클로버를 항상 가슴속에 묻고,
모든 분들의 가슴속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전세대란은 전세대란이 아니라,
이제는 들어갈 집구석이 아예 없을 정도로 그 범위를 한층 넓혀가고 있습니다. 


<전셋집이 사라지는 순서>

 
1. 새롭게 매물이 나오면 2년전에 비해 몇천씩 상승한 금액으로 나옴.
2. 매물이 나오기가 무섭게 하루 이틀 사이에 사라짐.
3. 전세가 없으니, 반전세를 찾음.
4. 반전세도 2년전의 보증금을 그대로 두고, 임대인은 증액분에 대해서 반전세로 전환함.
5. 기존 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대로 반전세를 하든지 아니면 이사를 가야 함.
6. 반전세도 없으니, 이제는 융자가 많은 깡통주택에 들어감.
7. 깡통주택도 아주 귀한 세상이 되었음.
8. 집구석이 없어지니, 이제는 월세를 찾음.
9. 깡통주택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안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월세를 찾는 경우가 많아짐.
10. 예전에는 널려있는 것이 월세였는데, 이제는 월세 물건도 아주 귀한 대접을 받음.
11. 전세⇒반전세⇒월세⇒순서대로 집구석이 사라짐.
12.집을 얻어야 하는데 들어갈 집구석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집을 매수해서 입주함

<1~12항>에 의거해서, 집값과 전셋값은 동반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음.

이 와중에 “전월세 상한제”를 하자고 합니다.
참 웃기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휘발유통을 들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면 죽는자는 서민들뿐입니다.


주택대란이 쉽게 멈출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주택대란이 빨리 멈추어야 두다리 쭉 펴고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데 두다리를 쭉 펴고 마음 편안하게 지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누가 가해자인가요?
누가 피해자인가요?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계속해서 속출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은 단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대책을 내놓는다고 돈을 푸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나올만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돈을 풀어봤자 은행에 달려가 은행에다 월세를 지불하고 살아야 하는 새로운 주거형태가 우리 곁에 머물러 있는지 오래되었습니다.


전세대란은 우리 모두가 피해자 입니다.
일부 임대업자와 다주택자 그리고 여유가 있는 사람만 빼놓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피해자요, 전.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도 피해자입니다.


자기 집을 가지고 있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습니다.
본인 집에서 거주를 하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거의 이동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본인 집을 전세주고,
다른 곳에 전세를 얻었다면 그 파급효과는 크게 발생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액을 올려주라고 하면,
자기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올려 받아서 충당을 해야 하고, 충당이 안되면 전세자금대출 또는 다른 자금원을 확보를 해야만 거주를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한 곳에서 전세금액을 올리면 또 다시 다른 곳에 전세를 올려 받아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먹이사슬관계.


<본인 집 거주> : 별 문제 없음.
<본인 집 전세주고 다른 곳에 전세 거주> : 피해자
<본인 집 없이 전세 거주> : 피해자


계속적인 먹이사슬 관계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먹이사슬의 밥이 되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배를 불리는 곳은 돈을 풀어주는 기관만 좋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을 풀어주더라도 최소한의 이익만 남기고 저금리로 빌려주는 것이 사람과 서민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금리도 낮은 것도 아니고 담보대출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광고만 시도 때도 없이 하면서 우리를 임차시장의 빚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임대인이든지,
임차인이든지,
우리 모두는 주택시장에 신조어를 만들어 주는 방랑자가 되어가고 있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는 사람은 외곽으로 외곽으로 쫓겨나고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상대방의 먹잇감 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주택대란은 공급과 수요의 엇박자가 발생하면 단시간에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시간에 해결을 하려고 해도 공급을 하려면 최소 몇 년간은 걸리기 때문에 주택대란의 현상은 당분간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하는 역할, 즉,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꾸준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특히, 외곽지역이 아닌 도심지 또는 도심지와 가까운 곳에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주는 것이 원칙인데, 난데없는 보금자리라는 정책에 대한 역효과와 그 피해는 고스란히 힘없는 서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외부환경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집은 필수입니다.

작은 집이라도 먼저 자기 집을 마련한 다음에 다른 곳에 눈을 돌려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기나긴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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