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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지 18평의 매매가격이 6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1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1% 600만원, 지방교육세 0.1% 60만원으로 취득세 660만원이며 현행 2%인 1320만원 과세에 비해 660만원이 절세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1%인 660만원 과세로 1주택자와 동일 적용하게 되므로 현행 4% 작용 시에는 2620만원이 과세되는데 75%가 줄어들어1960만원이 절세되는 셈입니다.(둔촌주공아파트 농어촌특별세 면제)

 3단지 31평의 매매가격이 7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1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2% 1400만원, 지방교육세 0.2% 140만원으로 취득세 1540만원이며 현행과 동일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 4% 적용 시에는 3080만원 과세되는데1주택자와 동일하게 2% 과세 적용하므로 50%가 줄어들어1540만원이 절세되는 셈입니다.(둔촌주공아파트 농어촌특별세 면제)

4단지 34평의 매매가격이 7억50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1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2% 1500만원, 지방교육세 0.2% 150만원으로 취득세 1650만원으로 현행과 동일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1주택자와 동일 적용하게 되므로 기존 4%인 3300만원에 비해 50%가 줄어들어 1650만원이 절세되는 셈입니다.(둔촌주공아파트 농어촌특별세 면제)

이번 8.28 전월세 대책을 둔촌주공아파트 구입 시 얼마만큼의 절세 효과가 있을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른 조건은 무시하고 취득세 인하 부분을 단순 비교방식으로 가격 비교만 해보았을 때 1주택자 6억원 이하의 주택 구입 시에는 2%에서 1% 인하로 50%의 세 혜택을 보게 되지만 그외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 이하의 주택 구입 시 4%에서 1%로 인하하게 되면 75%, 6억원초과~9억원 이하의  경우에도 4%에서 2%로 인하하게 되면 50%의 세제 혜택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8.28 전월세 대책의 취득세 인하 부분은 1주택자 보다는 다주택자에게 유리한 대책이라고 분석됩니다. 하지만 1주택자도 불리한 조건은 아니므로 재고의 여지가 충분한 상황입니다.

 2. 전월세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생략>
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8.28 전월세 대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둔촌주공 시세 동향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 서민·중산층 전월세 부담 완화 방안으로 전세 기간 도래로 월세 전환에 따른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소득공제한도는 현행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미반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적용대상 보증금 가액기준과 우선변제액 확대를 추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서울의 경우 전세보증금과 우선변제액 기준이 각각 7천500만원, 2천500만원인데 이를 9천만~1억원, 3천만~3천400만원으로 높일 예정입니다.

이중 월세입자의 소득공제는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는 부분이므로 쉽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적용대상 보증금 가액 기준과 우선변제액 확대를 추진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1~2%대의 초저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 모기지론에 대해서는 차후 언급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8.28 전세 대책에 대하여 서로의 입장 차이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은 "이번 대책엔 실수요자들을 자극할 만한 대책이 많다"며 주택시장 침체로 주택 매매에 적극 나설 상황은 아니어서 시장의 반응이 어떨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또 다른 연구원은 "취득세율 인하와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 등의 전월세 대책은 전적으로 실수요자의 매매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티즌들은 대체적으로 긍적적인 평가를 하는 부동산 전문가들과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네티즌은 "결국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얘기 아니냐"며 대책의 모순성을 지적했습니다. 다른 네티즌은 "집 가진 사람을 위한 정책"이라며 이번 대책은 부동산을 모르는 사람이 내놓은 게 분명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여야의 반응도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대책으로 전세수요자 매매수요로 전환 침체된 주택시장 거래를 활성화시킬 것이라며 환영했으나 민주당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맞섰습니다. 또다른 민주당 의원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며 "전·월세 상한제를 먼저 도입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고, 새누리당 의원은 "침체된 주택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통해 전·월세난이 해소될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이번 8.28 전월세 대책도 4.1부동산 대책과 매한가지로 여야의 시각 차이로 입법화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사안으로 정부 대책에서 빠진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여야 협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취득세 인하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시행되는 상황으로 당장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또한 집값 상승의 여지가 있어야 수익성이 있는 대책으로 수요자들은 투자가치가 있는 지역을 우선 순위로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8.28 전월세 대책이 둔촌주공아파트에 주는 효광효과는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하반기 건축심의를 앞두고 있는 둔촌주공아파트의 경우 투자자의 구매 심리를 자극할 요소들이 다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6~7월 매매가격에 비해 상승된 가격으로 가격 상승이 진행중에 있지만 고점 대비 크게 하락된 시세로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한다면 현 시점을 매매타이밍으로 잡아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둔촌주공은 대책 발표 이전에 2건의 거래가 되어 8월 30일 현재 약 10여건의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상태로 아직은 눈치보기 양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발표 이틀 째 매수 문의는 4.1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보다 현저하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일부 매수자들의 추격매수도 예상되는데 매물 부족과 출시되어 있는 매물의 기대치가 높아 가격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건축 진행이 순조로운 둔촌주공의 경우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상승세는 투자가치가 있다는 증거이므로 이번 기회에 구입하면 양도세 면제, 취득세 인하 등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8월과 9월로 이어지는 8월의 마지막 주말 시장을 앞두고 일부 남아있는 저가매물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둔촌주공 재건축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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