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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칼럼) 집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집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10평대~30평대 위주로는 계단식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큰놈은 손대지 말고,
적은 놈만 손을 대라는 대책은 계속적으로 곶감 하나를 먹듯이 심심하면 하나씩 먹어 치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발은 오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형 위주로 대책이 발표되면,
급매물은 소화가 되고 또다시 거래절벽에 빠지곤 합니다.
거래절벽에 빠지면 또 다른 대책을 발표하는 식으로 약처방을 하고 있으나,
내성이 쌓이고 쌓이면 그 약발도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세난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2천세대 가까운 대규모 단지에서도 전세라고는 씨가 말랐습니다.
살아있는 매물이라고는 융자가 잔뜩 들어있는 깡통주택만 한두개 있을 뿐,

제대로 된 물건은 거의 없습니다.
매물이 나오면, 금액이 증액이 되어 바로바로 계약이 되곤 합니다.

신혼부부 수요자
기존 전세수요자
새로운 신규 수요자 등이 계속적으로 넘쳐나고 있으나,
이러한 수많은 수요자들을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하는지 걱정이 됩니다.


집값이 폭등할 때의 규제는 집값이 폭락했을 때는 당연히 풀어야 합니다.
변비에 걸리면 아무리 이빨을 악물고 힘을 줘도 시원하게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힘을 한번 주면, 바로 뻥하고 뚫리는 변비약 처방을 해야만 변비에서 해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를 얻어 입주를 해야 하는데, 입주할 집이 없습니다.
급매물은 이미 전부 빠진 상태에서,
전셋집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 중의 일부분은 집을 매수해서 입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나는 가만있는데 시장에서는 암묵적으로 집을 사게끔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평균 금액보다 약간씩 높게 금액이 형성이 되어 약간의 계단식 상승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DTI를 풀든 말든,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든 말든,
향후에 전월세 대책이 나오든 말든,


어떤 대책이 또 나오면,
전셋집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분은 반드시 매매수요로 돌아설 수밖에 없을 것이며,
금액 또한 4.1대책 발표전의 금액보다 높게 형성이 되어 약간의 계단식 상승은 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변비에 걸린 똥배처럼 변비약 처방만 계속적으로 한다면 임대차 시장은 더욱 더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엇을 그리도 고민할까요?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한다고 무슨 답이 나올까요?
결코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집 문제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항상 존재하며, 영구불변 입니다.
집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집 값이 폭등을 하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때려 잡으면 됩니다.


그러나, 임대차 시장이 폭등하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때려 잡을 수가 없습니다.
강압적인 정책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자는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힘없는 임차인일 뿐입니다.

취등록세 면제 및 감면 문제
하우스푸어 문제
가계부채 문제
경기 진작 문제
전셋집 문제
월셋집 문제
전월세상한제 문제
지자체의 예산 문제
기타 집과 관련된 각종 문제


서로 머리끄뎅이 붙잡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멱살을 붙잡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DTI를 폐지하면,
이 모든 것이 한방에 해결이 됩니다.
즉, 돈있는 사람들이 주택시장에 들어와서 공급자 역할을 담당하게끔 해주어야 힘없고 돈없는 일반 서민들의 주거는 안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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