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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칼럼) 기로에 선 DTI와 양도세중과 폐지

 


“Anycall, Anytime”
“행운”이라는 네잎클로버를 항상 가슴속에 묻고,
모든 분들의 가슴속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미친 전셋값을 해결할 길은 없다.
또한, 어떠한 정책도 주택난을 해결할 수가 없다.

해결하는 길은?
정부에서 끊임없이 도심권에 임대아파트를 꾸준하게 공급을 해주는 길 뿐이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한가?
한두푼도 아니고,
주택이라는 돌덩어리는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면 회수를 해야 하는데,
임대아파트는 거의 회수를 할 수가 없고 장기적으로 자금이 묶이게 되고 빚만 늘어나게 된다.
공공을 위한다는 취지로 임대아파트를 공급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한번 투하된 자본은 말뚝을 박고 닻을 내린 상태에서 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서울, 수도권 등
머리를 360도 돌려서 돌아보라,
정부에서 국민을 위한다고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이 얼마나 되는지?

정부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새발의 피일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꾸준하게 공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장에서 찍어대는 벽돌이라면 바로 가능할 것이나,
주택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규모의 자금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주택공급자 역할은 미비할 뿐이다.


집 값이 떨어졌다고 해서,
힘없고,
돈없는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좋아졌나요?
그 반대입니다. 더욱 더 살아가기가 힘들어질 뿐입니다.


전세난을 해결할 길이 있을까요?
전월세 상한제를 하면 될까요?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 있는 것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너무 깊게 개입을 하게 되면,
돈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주택공급자 역할을 하지 않고 주택시장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떤 정책을 펼치게 되면, 항상 얻어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임차인 뿐입니다.
이 사람한테 얻어맞고
저 사람한테 얻어맞고
눈뗑이가 밤뗑이가 되어도, 어디에도 하소연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해결하는 길은 오직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DTI폐지
양도세중과폐지

이 두가지만 폐지를 한다면,
거래는 바로 활성화가 되며,
돈 있는 사람들이 주택시장에 유입이 되어 주택 공급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주택시장에 유입이 되면,
매매된 주택의 80~90%이상은 자연스럽게 주택시장에 임대차 물건으로 공급이 됩니다.
또한, 기존 매수 대기자도 자신의 집을 마련해서 입주를 합니다.
그만큼의 물량은 임대차 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고,
물량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임대차시장은 조정이 되고 안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두가지를 폐지하면,
집값이 바로 반등하는 것 뿐만 아니라 폭등을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수요자 및 가수요자까지 부동산 시장에 유입이 되어 집값이 찔금찔금 올라가는 것을 반길수는 있으나, 폭등을 원하는 선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큰 덩어리는 그냥 놔두고, 찔금찔금 빨대로 물을 뿌리고만 있는 것입니다.


빨대로 찔금찔금 뿌리는 물을 받아 먹으면 배가 든든해지고 살기가 좋아졌나요?
결코 그렇지는 않고 그 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경기가 죽고,
경제가 죽고,
돈없는 사람들은 더욱 더 힘들게 살아가게 되고 전세대출의 급증뿐만 아니라,
들어갈 집이 없어 전세대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을 보십시요.
금융위기 이후에 폭락한 집값을 인위적으로라도 끌어올리고 있으며,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하지 않아도 뻔한 일입니다.


투자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주식에서 돈을 번 사람은 주식만 하고,
부동산에서 돈을 번 사람은 부동산만 하고,
기타 투자에서 돈을 번 사람은 기타 투자만 합니다.
즉, 자신의 몸과 맞는 분야에서 투자를 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DTI의 상징성은 대단합니다.
소득이 증빙되지 않는 사람은 주택시장 근처에는 얼씬 거리지 말고,
소득이 증빙되는 사람만 주택시장 근처에서 놀아라는 것과도 같습니다.


어떤이는 DTI을 폐지하면 가계부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증가를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이 바보입니까?
능력도 되지 않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줄까요?
DTI를 폐지하면, 자연스럽게 거래가 되기 때문에 하우스푸어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이제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DTI라는 큰 덩어리를 풀 것인가? 말 것인가?

결국에는 전세대란이라는 큰 재앙 앞에 빗장을 풀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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