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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기능에 맡겨두면 시장가로 조정될 것을 분양가를 통제하면
지역 개발만 연기 될 소지가 많고, 결국은 시장가로 형성될 것입니다.

펌; 마니투데이 -------------------------------------

고(高)분양가가 우려되는 서울 성동구 뚝섬 상업용지 아파트 분양가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성동구 뚝섬 상업용지 개발과 관련해 관할 구청에 '분양가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분양가 심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낮출 방침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뚝섬 상업용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경우 성동구청장의 분양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분양승인 때 분양가도 검토대상인 만큼 성동구에 분양가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분양가가 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설업체가 분양승인 신청을 하면 성동구에 설치된 '분양가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구청장이 분양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행정지도 방침에 불과하지만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구청장의 분양 승인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충남 천안시처럼 성동구청장도 의지를 갖고 자체적으로 분양가 규제를 추진하면 분양가 자문위 의견을 토대로 분양가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최근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논란과 관련해 후분양제를 도입, 시 투자기관인 SH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이나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개발하는 경우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분양가를 규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민간 공급주택은 '분양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감안해 분양가 심의위원회 대신 '분양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현재 뚝섬 상업용지 3개 구역 중 사업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1구역으로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중이며 빠르면 내년 12월쯤 분양할 수 있다.

3구역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사업 일정이 공개되지 않았으며 4구역은 잔금 미납 등 문제로 매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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