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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주공 등 평균 18층 재건축 가능
2009-04-17 16:55:34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과 대치동 청실,송파구 가락시영,강동구 고덕 주공 및 고덕시영,둔촌 주공 등 강남권 대부분 저층재건축 단지는 평균 18층으로 재건축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현행 기준보다 2층을 더 올릴 수 있게되는 것.

또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에서도 지분쪼개기가 원천 봉쇄된다.

서울시는 지난 최근 열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기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례가 공포되는 이달 말부터는 2종 일반주거지역 중 평균 층수가 11층이던 곳은 13층으로, 16층인 곳은 18층으로 높여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내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7년 말 기준, 전체 일반주거지역의 46.2%를 차지한다.



조례규칙 심의회는 또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때 분양권을 여러 장 받을 목적으로 주택을 여러 가구로 나누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하더라도 쪼갠 지분 만큼의 분양권을 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는 같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이라도 재개발 지역에만 적용되던 지분쪼개기 금지가 재건축 사업에도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이나 비주거용 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재건축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을 지분쪼개기 한 경우 분양권은 하나만 받게 된다.

서울시는 도시경관을 고려해 새로 설치하는 자전거도로와 지하보도, 통신안테나 등을 디자인 심의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도시디자인 조례 개정안’과 도시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우선 설치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가결했다.

/jumpcut@fnnews.com 박일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