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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 그제(7월18일) 뚝섬 17만여평에 대한 건축허가제한이 시로부터 지정되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뚝섬사람들이 걱정의 걱정을 거듭했던 소위 합법과 편법을 이용한 주택신축행위에 대해 우려와 원망을 많이 하였지만 늦게라도 2년동안 건축허가제한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뚝섬 사람들, 앞으로 좀 더 깨어있어야 하겠습니다. 유턴프로젝트 광역적 정비계획의 가장 중심에 있다는 지역에서 금년1월16일 건축제한이 풀리고 그리고 7월18일 다시 건축허가제한이라는 규제조치를 발표한 이면에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분명 그 지역의 발전을 생각하는 선각자 같은 인물들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으로 추측, 생각해야 합니다

뚝섬 17만평 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아직 열악하지만 '뚝섬이 뜬다'고 그냥 떡을 주지 않습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동의 지엽적인 논쟁보다는 17만평 전체를 놓고 숲을 설계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뚝섬은 몇 년 전부터 이것이 제일 우선해야 했는데, 자신의 아파트와 서울숲을 연계한 자랑만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국 지역개발의 최악의 조건인 '쪼개기'행위를 막는 노력에는 소홀함이 있었으며 그러는 사이 보도된 것과 같이 아니벌써 230여세대가 넘는 신축 주택들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반대로 노후건물을 많이 줄고요. 각고의 노력끝에 성동구청에서 전국 유일의 지정이 되지 않는 곳에 先건축제한조치라는 주민 피해방지 대책을 서울시의 인정하에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7만평내에 속해있는 한진,건영,강변동양,현대,청구강변,두산,임광 등 아파트 주민들....  여기 내용보면 모두 서울숲과 연계한 자랑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진정 그것 보다도 생산에 있어 고부화가치 창출효과 식의  '뚝섬 유턴프로젝트 17만평 고차원적 주거정비'가 가장 내세울 면들이 아닐까요. 향후 이것의 성공이야 만이 귀댁들의 아파트가 동반 급상승하지 않을까요.

지역개발과 고품질 주거환경 조성은 내 아파트가 아니라고 남의일이 아닙니다.  지금 강남구와 송파구 등 광범위한 강남권의 품질향상을 귀감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발전을 이룩하는데 주민들의 아이디어와 제언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가치향상은 요원할 것입니다.

도시개발촉진지구, 뉴타운지구 그리고 세부적으로 재개발,재건축,지역주택조합 등으로 이어지는 여러가지 악조건, 그리고 항상 뜨고 있는 곳에 주민들과 나라에 멍애를 안겨다 주는 투기요소를 척결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는 주민들이 잘알고 있으므로 스스로 묻고 공부하여 막아야 하며 개선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건의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뚝섬에 각종 인세티브가 주어지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크게 바라지는 않는 주민입니다. 왜냐하면 2주택자 중 공시가 1억이하 주택은 내년부터 양도세 50%에 해당되지 않고, 지구지정이 되면 1억이하 여부를 불문하고 양도세 중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금문제 때문에 극히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대가 많지만 잠자는 선량한 주민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시내에서 낙후되었다고 가장 듣기싫게 느꼈던 열악한 성수동 발전을 위해서는 17만평이 꼭 주거정비가 되어야 하고, 이를 안전하게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에 칭찬전화를 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로 허가가 났지만 신축을 자제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구지정에 따른 세금중과 피해문제가 따르지만

뚝섬주민과 이 지역에 사는 선량한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도시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소위 00지구라는 가장 메리트 있는 지역에 지역주택조합, 시행사 매입과 소유자들의 동의율에 따른 장기간 소요, 재개발식의 '도정법'규정이 아닌 '주택법'에 의한 아파트 건립시 소유자들의 30몇평 이하 소유,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소유자 자격조건 등 지금식의 개발은 너무나 힘들고 장기라는 기한이 초래되고, 

특히 '주택법'에 의한 자가개발로 그 지역에 살고있는 세입자들의 임대아파트 부여 규정이  없어 세입자들의 반발 심화와, 이들의 주거대책 또한 양심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해답은 구청과 전체 주민들이 합심하여 '도시개발정비촉진지구'로 지정, 유턴정책에서 제시된 강남보다 더 좋게 한강변을 탑상형 고층과 중대형으로 정비하고 좋은 학교도 입주하고, 그외 임대아파트를 공급함으로서 법적으로 성수동 사는 세입자들도 보호하고 중대형 주거정비로 가치는 상승하면서 자연스레 고질적인 뚝섬 구길이 확장 단장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주변 아파트 들 자연스레 몇 배 올라가지 않을까요

뚝섬 어느지역을 지나다 보면 그 지역 아파트 거립계획에 위한 주택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세입자들이 단체로 시위 글씨를 많이 게시한 것을 보고 느낀것은,  그 지역 주택개발은 법에 따라 세입자 임대주택 부여 대상이 아니어서 법을 고치지 않는 이상 안될 것으로 느껴지고 있는데  시위하는 것 보다 세입자들은 근시안적인 것 보다도 멀리 내다보고

뚝섬지역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도록 노력했어야 했으며, 지역개발을 가로막는 노후건물 부수고 쪼개기 여러채 신축으로 개발에 가장중요한 노후도를 줄여 개발에 역행하는 행위 차단에 있어 정책건의를 했어야 하는데(왜=>지구로 지정되면 임대아파트 당연히ㅇ)...

이상, 서울시와 성동구청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개발예정지에 관례를 깨고 선량한 주민피해 방지와 투기방지를 위해 '2년간 건축허가제한조치'를 하여  그동안 생각했던 마음을 글로 표현했으므로 제 글이 틀리고 미숙하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