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이 기사내용은 뭐지?? 씨..8


'사업지 분할' 통해 인·허가 받는 편법 규제키로 앞으로 수도권 동부 지역 등 자연보전권역의 개발이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진입도로와 주차장이 같은 개발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돼 쪼개서 개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수질보전 등을 위해 3만㎡ 미만이거나 6㎡ 미만 개발사업 중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개발만 허용돼 사업 시행자들이 사업지를 분리해 개발하는 편법을 사용했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에 대한 세부 적용지침을 마련,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수도권 동부의 광주ㆍ가평ㆍ양평ㆍ이천ㆍ여주ㆍ용인ㆍ남양주ㆍ안성으로 구성된 자연보전권역에서 개발사업을 할 때 ▦사업 목적과 주체가 동일한 경우 ▦출입을 위한 주진입로ㆍ주차장 등 주요시설을 공유하는 경우 ▦입장권ㆍ상호ㆍ출입을 위한 주요통로를 공유하는 경우를 규제하기로 했다. 예컨대 3만ㆍ6만㎡를 넘는 택지조성사업을 할 경우 그동안 사업지를 쪼개 2~3개의 인ㆍ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진행해왔으나 이번 지침으로 주차장과 진입로 등이 같으면 사업지 분할 자체가 금지된다.

택지개발사업이나 공장용지 개발사업은 고속도로ㆍ일반국도 등으로 분리되거나 산지나 농지와 떨어져 통행이 어려운 경우에만 별개의 사업으로 정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연접규제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어 동일한 사업을 고의로 분할해 추진함으로써 난개발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며 “이번 지침으로 부작용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영 기자 sycho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