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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라는게 다른게 아닙니다. 이런게 얼마나 우리나라가 "사업"하기 힘들고 경제활동에 정권의 부당한 간섭이 많은 나라인걸 확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현 정권들어서 얼마나 많은 규제와 간섭이 많이 늘어난줄 모릅니다. 툭하면 규제개혁이라하여 규제를 없애느니 뭐니 하지만 실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결국 공무원들의 머리(?)가 제일 문제입니다.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아닌 국민위에 군림하는 "억제자"의 논리를 적용하는게 공무원입니다.

집을 사는데 있어서 자금조달 계획서를 내라고 할 정도니 해외투자기업이나 창업을 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불편한지는 아실겁니다.

하다못해 지방 산업공단에 공장을 하나 지을려면 "도장"이 수십개가 필요합니다. 심지어는 수백개도 필요할겁니다.

인권침해라는게 꼭 정치적 박해뿐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사실상 사생활에 대한 통제는 명백한 인권탄압입니다.

이러다가 "부부생활" 도 간여하는 일까지 생기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