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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양측(건교부, 재건축조합연합)의 의견을 받고 있는 중으로 올해안에는 판결이 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헌 판정이 난다면 또한번 소용돌이가 일어나겠지만, 합헌 결정을 받는 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3단지의 경우 25평 약 400가구를 임대아파트로 제공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SH공사에서 공시지가+표준건축비로 수용하여 시세의 약 90%수준으로 임대하게 되어있습니다.(이는 2단지를 비롯 다른 모든 임대아파트 적용되는 재건축이 마찬가지입니다.)

3단지만 해도 SH공사의 필요경비는 약 4억x400가구 1600억정도의 재원이 필요하게 되며, 서울시 전체를 생각하면 임대아파트 매입에만 1조원이 넘는 재원이 앞으로 필요할것으로 생각되어 이는 간단히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편 임대료도 3단지의 경우 현시세 기준으로 보증금 1억 월세 150, 또는 보증금 2억 월세 60 정도를 상회할 것으로 보이며(입주시점에는 훨씬 비싸겠죠.) 이또한 서민들이 쉽게 낼 수 있는 수준은 도저히 아닙니다. 따라서 정부가 원래 의도했던 소셜 믹스와는 전혀 거리가 먼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는 최근 분양된 판교 임대 아파트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따라서 합헌이 되건 위헌이 되건 정부는 잘못 낀 단추로 말미암아 아마 두고두고 골머리 썩힐 것입니다.

반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위헌이 되건 아니건 추가부담금에서 약 2천-3천정도의 차이라 큰 걱정들은 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