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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임대주택 사절이오.” “서민 주거난 해소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서울 강동구 택지개발지구에 들어서는 무주택자용 임대주택단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주민들은 “왜 우리 동네에만 임대주택을 많이 짓느냐.”면서 반발한다. 서울시는 재개발 등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은 한계가 있는 만큼 택지지구에 이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지정계획 취소vs직권 공람 실시

2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강동구 강일3지구(35만 7700㎡)에 임대주택 1860가구를 짓기로 하고, 강동구에 ‘강일3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을 위한 절차를 밟으라.’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강동구는 서울시에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계획을 취소하라.’고 맞섰다. 그러자 서울시는 강동구를 제치고 직권으로 같은 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일정으로 강일3지구의 임대주택단지 지정을 위한 공람을 실시했다.

강동구는 지난 1월 다시 시에 지정 계획 취소를 요구했다. 또 주민 3만 8000여명도 임대주택 건립 취소 요구 청원을 강동구에 냈고, 구의회도 임대주택 건립 취소 결의문을 냈다.

●“4% 안팎이 적정…11.8%는 너무 많아”

문제는 서울시의 ‘공공주택 10만호 건설계획’에 따라 지어지는 임대주택 가운데 11.8%가 강동구에 몰려 있다는 것. 재건축 대상인 고덕지구에 임대주택 의무비율에 따른 3620가구, 국민임대단지인 강일 1·2·3지구에 8172가구 등 모두 1만 1812가구에 이른다.

강동구의회 황병권 의장은 “서울시 자치구가 25개인만큼 자치구당 임대주택의 비율도 4% 안팎이 적절하다.”면서 “임대주택이 많아지면 슬럼화 우려가 있고, 이들에 대한 복지예산도 자치구가 떠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가 목표 달성에 급급해 ‘숫자 채우기’식으로 임대주택을 건립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주택기획과 관계자는 “임대주택단지를 지정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방침인만큼 전면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강일3지구에 들어서는 임대주택은 기존과 달리 18∼33평형 등 중·소형 위주로 지어지기 때문에 임대주택 주민은 저소득층이라는 생각은 버려도 된다.”라고 말했다.

●강동구의 45%가 그린벨트

강동구에 임대주택이 많이 지어지는 것은 관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45%나 되기 때문이다. 전체 건립 물량 가운데 절반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돼 있는 국민임대단지는 그린벨트에 들어설 수 있도록 돼 있다. 도심과 가까운 그린벨트 지역을 찾다보니 상대적으로 강동구에 임대주택단지가 늘어난 것이다.

강동구 관계자는 “강동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린벨트에 무턱대고 임대주택을 짓기보다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강동구는 현재 강일3지구가 서울외곽순환도로·강일∼춘천간 고속도로·천호대로 등에 가깝기 때문에 물류센터 건립이 적합하다고 보고 ‘개발제한구역 중·장기관리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