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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달려도 시원치 않을 시기에 뒷걸음질만 하는 요즘 대한민국을 보면서 우울한 느낌을 버리지 못합니다. 더구나 강남의 집값을 잡겠다는 일념만으로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집값을 끌어올리는 주범으로 몰아대면서 그나마 대안으로 내세우며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요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거기에는 지은 지 20년 이상인 아파트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30%까지 증축을 허용하는 조치를 내놓으며 재건축을 리모델링으로 유도하겠다는 의미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 재건축은 용적률이 1%라도 늘어나면 늘어난 용적률에 비례해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일명 5·19 대책)’라는 극약 처방이 내려져 있어 재건축에 대한 현정부의 알레르기 같은 민감한 반응을 읽을 수 있습니다.  

지나친 규제가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만들어 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럴수록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세워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실익을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층수.증평으로 인한 새로운 강남유입을 초강력으로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리모델링에 대한 선심정책에 편승하여 리모델링에 대한 여러가지 새로운 방법들이 연구되면서 건설업계의 실용적인 내용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기존1층을 이용하여 개방감과 휴게공간 확보를 위한 필로티 구조로  설계하여 거실 및 현관부분 아트월 설치 등 입주민을 위한 배려와 단지 내부의 공용시설을 구역화하는 웰빙존, 워킹존, 프레잉존, 퍼블릭존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방법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반포 1차미도아파트는 층수제한이 없는 3종주거지역이면서 34평 단일평수로 이루워진 1,260세대의 대단위 단지로 리모델링을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면적 3만5천732평(118,124㎡ )의  면적을 갖고 있는 '서리골공원'과 함께 2만2천평에 달하는 단지내 면적을 잘만 꾸며본다면 환경친화적인 웰빙아파트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아래는 리모델링에 대한 정부의 일부 지원책에 대한 보도내용입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증축 부가세 전액 면제 

앞으로 전국의 아파트 리모델링시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제된다. 부가세는 통상 공사비의 10%다. 서울지역의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등록세와 취득세도 감면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전용면적 25.7평(33평형)을 기준으로 한 가구당 부가세 감면 혜택은 1천만~1천7백만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정부 차원 부가세 감면 : 지난 9월 정부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 면적의 30%까지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부가세 감면의 경우 전용면적을 최고 20%까지 늘리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해주도록 한 기존 주택법을 그대로 적용, 시행했다. 부가세 면 제 혜택을 받기 위해 20% 이하로 리모델링을 하는 가구가 없으므로 정부의 리모델링 활성화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건설교통부 반석내 사무관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부가세 감면 대상을 현재의 전용면적 20%에서 30%까지 늘리는 아파트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재경부 이호섭 사무관도 “부가세 감면 혜택의 확대실시 방안은 이미 마련됐으며, 다른 조세 시행령 개정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등록·취득세 감면 : 서울시는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리모델링 아파트에 대해 등록·취득세 감면을 추진 중이다. 또 현재 3천만원인 지원자금을 5천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의 조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서울시 임옥기 주택기획과장은 “명목뿐인 지원책이 아니라 실질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혜 대상과 폭은 : 부가세 감면의 혜택폭은 리모델링 공사비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난다. 예컨대 전용면적 25.7평을 기준으로 한다면 가구당 1천만~1천7백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용면적 25.7평 아파트를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리모델링할 경우 건축비가 1억~1억7천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이다. 여기에 등록·취득세까지 50% 감면된다면 1백50만~2백만원이 추가로 절감된다. 

쌍용건설 양영규 차장은 “서울에서만 29개 단지 약 1만가구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리모델링이 활성화되면 전국에서 수십만가구가 이번 감면 조치의 혜택을 볼 것 같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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