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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근지역과 차별적인 고도제한에 헌법 제11조(국민의 평등), 제37조(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 제한) 위반의 소지는 없는가?

최근 부산시에서 애써 마련한 '해안경관개선방안'에 따르면 해운대는 최고완화높이 100m, 수영만 최고완화높이 160m, 제가 살고 있는 광안리 해수욕장 경우 해수욕장, 남천2동 소재 삼익비치, 기존, 타워아파트 공히 최고고도 60m, 같은 남천동소재 삼익뉴비치아파트, 민락동쪽 최고완화높이75m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은 위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도시계획전문가가 아니지만 상식적으롤 보더라도 다소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와 같은 일률적인 고도제한이 경관개선에 도움이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다소 지역이 다른 해운대지구는 차치하더라도 왜 해수욕장인근에 있는 삼익비치, 기존, 타워아파트는 인근의 뉴비치아파트나 해수욕장 건너편에 있는 민락동쪽 및 수영만과는 고도제한이 달라야 하는지 도대체 이해되지 않습니다. 또한 인근 용호동 소재 메트로아파트 및, 용호동 매립지에 신축중인 아파트와는 왜 차이가 나야 하는지도요? 도대체 거리가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최근 용호동에 짓고 있는 sk아파트와는 왜 차이가 나야하는지

2. 판상형(일자형)아파트와 타워형 아파트

많은 외국인들이 서울과 한강을 둘러보고는 한마디씩 얘기를 하는 것이 있는데 왜 서울의 아파트는 모두가 똑 같이 일자형의 판상형아파트이며, 그리고 한강변의 경관을 왜 고만고만한 아파트들이 다 막아버렸는지 모르겠다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7-90년대 개발시기에 부족한 수요충당, 원가절감, 기술부족 등 다양한 원인으로 고만고만한 12층 전후의 일자형 아파트를 엄청지었습니다. 한강 강변에도 엄청지었습니다. 경관, 조망권, 일조권에 별로 신경을 안쓰던 시대였지요.
이제 우리도 먹고 살만하여 경관, 조망권, 일조권 엄청 따집니다. 그러다보니 건폐율을 낮추고, 타워형의 웰빙아파트를 짓는 추세입니다. 그리하여 서울시당국에서는 한강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변아파트 재건축 같은 경우 건폐율을 낮추고 타워형의 아파트를 짓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해안경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고도제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계 3대 미항의 하나인 브라질의 리우 데 자이네르의 해변가에 그렇게 고층빌딩이 많아도 아직도 세계적인 미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광안대교와 최근접한 광안리 남쪽의 비치아파트 역시 80년대 아파트라 12층짜리 중층아파트가 열병식을 하듯이 3열종대로 쭉 늘어서 있습니다. 준공당시는 최고 아파트였지만 이제 시대에 맞지 않아 재건축을 해야될 입장입니다. 계속 현재와 비슷한 형태의 아파트가 좋을런지, 6만평의 대지 모두 공원화하고 육지쪽으로 몇개동 만을 고층으로 짓는 것 좋을런지는 개개인의 취향이 따라 다르겠지만 후자쪽을 대부분 선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환상적인 백지계획 및 공익과 사익의 조화

부산시에서 이미 많은 예산을 들여 부산의 명물 광안대교를 준공하였으나, 현재 그와 연계된 관광벨트 구축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접한 남천동 해안가에는 낡는 아파트가 줄지어 서 있고, 나무 한그루 없는 시멘트길과 TTP만 존재하고 있어 관광객들이 그 곳으로 올 까닭이 없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남천동 소재 삼익비치아파트 주민들이 6만평의 부지에 재건축을 하면서 전 지상의 공원화, 최소 건폐율을 적용한 웰빙아파트를 지어 주변 경관조성에 기여하고 자신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재건축에 있어 유례가 없는 정책적 재건축(?)것으로 될 공산이 큰데 무엇보다도 삼익비치아파트의 독특한 위치때문인 것으로 주민들이 공익과 사익을 잘 조화시킨 아름다운 건축물을 짓는 방향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부산시에서는 6만평의 대지에 조화롭고, 환상적인 백지계획을 수립하여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말 환상적인 공익과 사익의 조화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결어

남천동 비치아파트 주민들이 결코 수준 낮은 분들이 아닙니다. 과다한 용적률 적용 주위와 어울리지 않는 고도, 경관 등이 오히려 자신들의 재산가치를 해친다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지 많은 특혜도 바라지 않습니다. 삼익비치아파트 위치 의 독특함을 잘 살려서 재건축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삼익비치재건축 싸이트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