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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맛비가 꼬박 밤을 샜습니다.

천둥번개까지 난리법석인걸 보면 한동안 소홀했던 게 꽤나 걸렸던 모양입니다.

밤새 거센 빗줄기를 쏟아내며 사뭇 기세가 당찹니다.

고작 하룻밤 비에 물난리를 걱정하는 소리까지 들릴 정돕니다.

논바닥이 쩍쩍 갈라져 제발 장맛비 좀 뿌려달라고 애걸하던 때가 언제라고 말이죠.

어제 아침, 산들바람을 살짝 곁들인 장맛비가 제법 초여름 정취를 돋운다는 감탄사가 무색할 지경입니다.

 하여간 잠시도 맘 편한 꼴을 못 봅니다.

자고로 이놈의 장맛비가 사람 질리게 하는 데는 뭐 있다니까요.

약간 모자라는 게 잘난 건지도 모르고 말이지.

 한동안 ‘투기 조장’이라는 말은 정부의 단골메뉴였습니다.

툭하면 그 말을 앞세워 채찍을 휘두르기 일쑤였으니까요.

실제로 들썩이는 부동산시장에는 영락없이 부동산투기를 업으로 삼는 이들이 적지 않았으니, 딱히 나무랄

일도 아닙니다.

들썩이는 부동산시장에 철퇴를 내리는 데 합당한 명분을 준 단어이기도 하죠.

 요즘 세상물정 모르고 투기운운 했다가는 망신당하기 십상입니다.

투기는커녕 투자원금 건지기도 빡빡한 판에 투기란 말이 아직 살아있기나 한지 의심이 돌 정도니 말입니

다.

 주택시장침체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문제가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는 잊혀져가는 투기조장 카드라도 꺼내서 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투기세력과 적당히 타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시장이 달궈져야 장롱 속에 감춰뒀던 돈도 슬금슬금 나올 테고 주택시장이 바닥을 찍었다는 공감대

가 형성되면서 거래도 살아나지 않겠냐는 얘깁니다.

자칫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발상이긴 해도 그래도 앉아서 죽는 것 보다는 낫지 않겠냐는 절박한 심

정에서 하는 말입니다.

주택거래가 실종되면 중산층이 무너지고 이로 인해 소비시장이 더욱 얼어붙게 되면 우리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악순환에 빠져들 것이 빤한 때문입니다.

집값이 살아나야 경제가 살지 않겠냐는 얘깁니다.

설령 투기세력이 다시 활개를 치게 되더라도 경제가 꼬꾸라지는 것보다는 백번 낫지 않겠냐는 소립니다.

 일본식 붕괴가 온다, 오지 않는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위기 때마다 불거지는 그 말에 일희일비 할 필요야 없을 테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적어도 일본의 반면교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계2위 경제대국이었던 일본은 내수기반이 무너져 ‘잃어버린 20년’이란 유행어를 낳았습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도요타·소니 등 수많은 세계 1등 기업을 갖고 있었던 일본으로서는 수출로 떼돈을 벌어들

였지만 국내 소비시장이 얼어붙어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수기반이 흔들리면 일자리가 없어지고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취직이 안 돼 소득이 없으니

소비는 급격하게 위축될 테고, 이로 인해 내수기업은 경영난에 봉착해 신규 고용은커녕 되레 멀쩡한 일꾼

까지 감원을 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내수를 살리지 못하면 일본 꼴 나지 말라는 법도 없다는 얘깁니다.

 내수불황의 가장 큰 요인은 주택거래 실종에 있습니다.

주택거래를 살리는 대책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찔끔찔끔 대책으로는 내성만 키워 약발이 먹히지 않을 것이 빤합니다.

 시장상황이 심각한 만큼 ‘큰 것 한방’이 필요할 때입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큰 것 한방으로 DTI등 금융규제 완화와 취득세나 양도세 감면, 보금자리 공급축소 등

세 가지를 꼽습니다.

 금융규제는 단순히 가계부채 차원에서만 쳐다볼게 아니라 주택실수요자들을 선별해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내 집 갈아타기를 위한 주택거래를 유도하고 채무자들에게 대출 갈아타

기를 통해 자금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취득세 감면도 지자체 세수 감소에만 초점을 맞출게 아니라 전반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살펴야 한다는 주

문입니다. 취득세를 낮춰 주택거래를 살리고 이에 따라 연관업종도 활성화돼 결국 지역경제를 부양하는 화

폐 승수효과를 고려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보금자리주택도 분양물량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서민주거안정이란 취지야 나무랄게 없지만 결국 민간아파트 공급위축과 피돌기의 초기수요 차단이라는 부

작용만 초래해, 보금자리주택을 임대 중심으로 대거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덧붙여, 주택시장의 근원지인 강남재건축에 대한 정책 또한 달라져야합니다.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강남권재건축을 선봉에 세워야한다는 뜻입니다.

박원순시장 출범이후 극심한 혼란이 가중되는 강남권재건축시장을 조속히 정상으로 돌려놔야 할 것입니

다. 사소한 트집으로 발목잡기로 일관할게 아니라 조례와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단지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빨라진 재건축은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을 발휘할지도 모릅니다. 빨라진 재건축속도를 앞질러 경제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상상을 초월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때문입니다.

어쩌면 강남권재건축시장이 살아나면서 투자심리에 불이 확 붙을 개연성도 매우 높습니다.

큰 거 한방이상의 가공할 펀치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뜻입니다.

정당의 이념이나 아집에 얽매이지 말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서울시장이 발 벗고 나서야하는 이유입니다.

경제를 살리고자하는 마음이야 서울시장이라고 다르지 않을 테고 말입니다.

외려 더하면 더했지.

 ‘19시 08분’, 올 2분기 한국경제가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위기 예보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유로존사태가 장기화되고 가계부채 누적에 실물경기까지 침체될 조짐을 보이자 ‘위기의 시계’가 위기예보

국면에 진입한 것입니다.

 부동산침체가 심화되면 위기시계는 자정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한국경제가 금융위기 후 가장 위험한 단계에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투기조장에 급급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부동산은 심리입니다.

정부가 시장회복에 대한 시그널을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큰 거 한방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급한 불은 끄고 봐야합니다.

소낙비는 일단 피해 가자는 이야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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