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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이제 중앙정부가 나서야”
강감창 서울시의원,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건의


차영환 기자 / 2008-03-13 18:37:43

강감창 의원은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가락시장 이전/재건축문제에 대해 “이제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달라”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강 의원은 3월 13일 새벽, 농수산물 가격동향점검을 위해 가락시장을 방문한 한승수 국무총리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가락시장 재정비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개선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가락시장이 안고 있는 제반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절대부지의 협소로 인한 혼잡문제이므로 현재의 위치에서 11년동간 재건축을 시도하려는 것은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는 방안이며, 이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가락시장이 위치한 송파지역은 동남권 유통단지, 법조단지, 미래형업무단지, 장지택지개발, 거마뉴타운, 송파신도시건설 등으로 교통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교통문제와 운송,배송시간의 문제로 인해 시민에게는 물론 생산자와 출하자, 유통인, 등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이제 가락시장이전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때라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락시장 재건축/이전추진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도매시장의 이전 또는 재건축을 추진하기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먼저 농수산물 유통기구정비 기본방침을 수립, 고시한 후, 개설자인 서울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은 후에 추진되어야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체 즉, 중앙정부가 어떠한 기본방침도 수립, 고시하지 않았는데 서울시 농수산물공사(이하 공사)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왔다는 것이다.

수천억 내지 수조원이 소요될 국가 주요정책 사업을 이런 방식으로 추진되어도 되는 것인지? 중앙정부는 이러한 실태를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알면서도 손을 놓고 있다면 직무유기라는 것.

강감창 의원은 이제부터라도, 중앙정부가 가락시장 이전 재건축 문제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해 달라는 건의와 함께 가락시장이 안고 있는 현안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주민대표, 유통인 대표와 함께 농림수산식품부 정운천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강감창 의원은 가락시장에 대해 그동안 일부에서 재건축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국가적인 중대 시설을 임시방편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경제적인 매몰비용의 발생은 물론 막대한 기회비용까지 지불하게 되어 국민경제운용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가락동 도매시장이 당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부지면적의 협소에 의한 혼잡과 이에 따른 급속한 노후화이므로 중앙정부의 이전 정비방침에 의거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줄 것과 농림수산식품부가 가락시장 이전을 위해 농수산유통기구 정비 기본방침을 수립하여 고시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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