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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신도시 2009년 분양..‘어렵겠어요’
2008-03-04 16:12:41


송파신도시의 개발계획 승인이 세 차례나 지연, 정부가 계획한 일정보다 6개월가량 지연되면서 오는 2008년 9월 첫 아파트 분양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정부는 송파신도시의 개발계획을 당초 지난해 9월까지 확정키로 했지만 광역교통시설 등을 둘러싼 서울시 등과의 이견으로 지난해 11월과 12월로 연기된 데 이어 지난달 말까지는 완료키로 한 계획도 또다시 연기돼 이달로 미뤄졌다.

정부는 이달 중에는 반드시 개발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아직도 지자체와의 이견이 남아 있어 이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남은 절차인 토지보상과 실시계획 승인, 택지공급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9월 시범단지 5000여가구의 첫 분양에는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개발계획 확정 후 착공을 위한 실시계획 승인까지 통상 6개월∼1년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계획대로 실시계획을 6월까지 확정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화훼마을 편입 등 정부-지자체 이견 산적

4일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던 송파신도시 사업계획 승인이 광역교통개선 대책 심의가 지연되면서 이달로 연기됐다.

이달에도 해당 업무를 책임질 국토해양부 담당 국장 및 과장 인사 문제로 시간이 좀 더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 부처들은 이달 중순까지 국장급과 과장급 인사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므로 새 담당자들이 서울시 등 지자체와 광역교통개선 대책 등을 최종 논의해 사업계획 승인을 결정하려면 서둘러도 이달 말 또는 내달 초나 돼야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새 국장 및 과장이 선임되면 서울시 등과 함께 광역교통개선위원회를 열어 최종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견이 없으면 바로 사업계획 승인이 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승인 과정이 좀 더 늦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자사업을 통해 송파∼용산 급행열차를 놓는 계획을 포함한 광역교통 대책은 의견조율이 거의 이뤄졌다”면서 “하지만 화훼마을을 신도시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송파구는 장지동의 화훼마을을 신도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해양부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연담화(도시와 도시 간에 연접해 개발되는 것) 방지대책도 과제다.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는 경기 성남 구시가지와 새로 조성되는 송파신도시 사이에 기존 녹지를 활용, 400m의 광폭 녹지축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이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개발계획 지연 따라 토지보상 착수 못해

사업계획 승인이 난다고 해도 실시계획 승인까지는 토지보상이라는 난관이 기다린다. 송파신도시 지주들은 현재 정확한 보상 공고가 없어 지장물 조사를 ‘보이콧’하고 있다.

지주들과 협의가 지연될 경우 6월 실시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사업계획 승인 이후 토지보상 과정은 짧으면 몇 개월이면 되지만 길어질 경우 2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

송파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 박병주 정책국장은 “충분한 토지보상 보장이 없는 한 토지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를 원천봉쇄할 것”이라면서 “정부 일정에 쫓겨 우리가 손해를 보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송파신도시 사업 추진이 당초 지난해 9월 사업계획 승인을 기준으로 세운 것이니만큼 사업계획 승인 지연은 실시계획 승인, 분양 등 다른 일정 추진에도 차질을 줄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사업계획 승인이 최소 6개월가량 늦어진 만큼 무리수를 두지 않는 한 다른 일정도 비슷한 기간만큼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따라서 내년 9월 예정된 분양 일정도 늦춰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말 수도권 청약 대기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송파신도시 추진 일정에 따라 올해 6월 실시계획을 승인받고 2009년 9월에 첫 시범단지 분양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jumpcut@fnnews.com박일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