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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송파 지도가 바뀐다<1> 제2롯데월드
마천루의 꿈 이뤄지나
[2008-01-16 오후 2:28:00]



롯데물산, 헌법소원 제기


제2롯데월드 초고층 빌딩의 꿈은 이뤄질까?

지난해 7월말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건축고도를 203m 이내로 제한하는 결정이 내려진 이후 롯데물산(대표이사 강광언)은 11월 재산권 침해를 근거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행정협의조정 결정의 부당성에 대해 롯데물산은 국민의 재산권을 법률에 의하지 않고 제한한 점과 지방자치단체 고유권한을 침해한 점, 그리고 비행안전성 검토 결과와 배치되는 결론을 도출한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롯데물산은 제2롯데월드 예정부지 중 일부가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비행안전구역에 저촉되는 것은 인정하지만 초고층 빌딩을 비행안전구역 밖에 건립한다는 계획으로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가 주관해 실시한 미연방항공청기술검토 결과와 행정협의조정 과정 중 비행안전영향평가 용역에서는 초고층 건축이 가능하다는 결론이었지만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는 반대의 결정을 내려졌다는 의견이다.

한편 새로 출범하는 이명박 당선인은 서울시장 시절에 제2롯데월드 초고층 빌딩 건립을 허가했으며, 지난해 7월 대통령 후보자 시절에도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 당선이 되면 해 주겠다고 밝힌 바 있어 롯데의 초고층 빌딩의 꿈은 한층 가까워져 있다는 것이 주위의 평가다.

초고층 빌딩 건립도 비행안전구역 바깥 부지에 건립을 한다면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정치적 결정만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용역결과, 일부 비행절차 조정으로 건축 가능

비행안전 이유 건축제한은 세계적 추세 역행

◆행정협의조정 대상인가


제2롯데월드 초고층 빌딩 건립의 지연 이유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이후 행정협의조정 대상으로 다뤄졌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156조의2 제1항과 동 시행령 제54조의 5 제1항을 살펴보면 행정협의조정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당해 사무가 의견을 달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각각의 소관 사무에 해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제2롯데월드 부지는 일부가 군용항공기지법에서 정한 서울공항의 비행안전 제2구역에 포함돼 있다면 국방부 장관의 소관업무와 관계가 있다.

하지만 롯데물산이 계획하고 있는 초고층 건물은 비행안전구역 바깥 부지에 배치돼 있어 건립과 관련해서는 국방부 장관의 소관업무가 될 수 없다는 평가다.

우선적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국방부의 협의조정 신청이 제2롯데월드 부지의 비행안전구역 부분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그 바깥 부분에 대한 것인지를 살펴야 했다.

만일 비행안전구역 바깥지역에 대한 것이라면 행정협의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1년 가까운 시간과 예산을 소비한 셈이다.

롯데물산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비행안전 문제 있나



제2롯데월드 건립에 대해 두 차례의 비행안전영향평가 용역이 이뤄졌다. 하나는 미연방항공청에서 실시한 용역과 다른 하나는 한국항행학회와 문엔지니어링이 주관한 용역이 있다.

미연방항공청의 용역 결과로 접근절차 중 ILS, PAR, TACAN에서는 영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VOR/DME, ASR과 출발절차에서는 안전표면을 침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종접근항로 조정과 선회접근으로만 운행하면 영향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우리나라 공군은 문제가 없는 ILS, PAR, TACAN를 약 99%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항행학회와 문엔지니어링의 용역 결과도 ILS, PAR, TACAN, 출발절차 주활주로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만 VOR/DME, ASR과 출발절차 중 부활주로에서는 안전표면을 침범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역시 항로조정만 하면 영향이 없다고 나왔다.

결론적으로 일부 비행절차 조정으로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어 초고층 빌딩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비행안전을 이유로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법 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법으로 정하는 안전구역은 미연방항공청 표준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그 범위를 축소하려는 추세다.

◆건축에 따른 기대효과



송파구 신천동 29번지 잠실 롯데월드 맞은 편 부지에 들어설 계획인 제2롯데월드 초고층 빌딩에는 무엇이 들어설까?

초고층 빌딩 저층부에는 백화점, 쇼핑몰, 공연장 등이 들어서며, 초고층에는 사무실과 호텔이 계획돼 있다.

초고층 건물이 건립되면 잠실은 서울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초고층 빌딩 건립에 따라 사업비만 약 1조 7000억원이 투자되며, 공사 중에는 연인원 약 250만명, 완공 후에는 상시고용이 약 2만3000명의 고용증대 효과도 기대된다.

송파구민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제2롯데월드 건립, 올해에는 잠실을 대표할 랜드마크가 건립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정환 기자 kjh@dongbunews.co.kr

2008년 1월 16일 6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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