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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민의 정부까지 9억원이던 고가주택 기준이 놈현정부의 조무래기들이 6억으로 하향 조절하여 서울의 엥간한 아파트가 고가아파트의 덫에 걸렸다. MB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기대라는게 다른게 아니다.국가의 경제력 향상과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에 맞게 합리적인 정책을 펴라는 것이다.차며정부의 패배주의적 분풀이 식의 역행이 아닌 시대와 수준에 맞는 보편 타당한 정책을 원하는 것이다.어디 부동산 정책 뿐이겠는가? 국가적 총책이 다 그러하다.경제,교육,외교,국방 등등 모드것을 진정 선진형 정책을 채택해서 국민 모두가 선진국민의
윤택한 삶을 구가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인수위가 구성됐다.부동산 시장의 미동에 움찔하는 모습이다.겁 낼 필요 없다.시장의자율적 기능을 존중하고 인수위는 국민이 보낸 지지를 기반으로 공약에 입각하여 발전적 정책 추진에 힘써야 한다.경제의 원리가 시장의 자율기능에 맡기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다.시시콜콜 간섭하다가 이오양 이꼴의 차며정부가 된 것을 명심해야 한다.
18억원의 기준이 과거 10년 전의 9억원 보다도 가치는 적다.목동아파트의 경우 10년전에느 한 채도 고가아파트에 해당되지 않았다.요즘은 어이없게 소형(20평대)을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가 고가아파트라는
훈장을 달았다.그래놓고는 세금을 조진다.고가부동산의 참 의미가 뭔지 모르겠다.50억 하는 타워팰리스나 아이파크는 당근 고가아파트다.
요즘 흔하디 흔한게 15억,20억이고 강남엔 30억대 아파트들이 예사롭다.목동,강남,분당등의 일부지역민들을 표적으로 화풀이식 세금폭탄에 대다수 중산층이 세금압박을 당하고 있쟎은가?이건 아니다.현실적이지도 못하고 공평하지도 않다.고가주택의 기준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최소 18억원이거나 아예 폐지해라.자본주의 시대에 자본이동에 대해 올가미를 씌운다는건 시대착오적이다. 역사를 보면 중산층의 지지가 없는 정권은 성공하지 못했다.차며정부가 고한 것도 국민적 동의가 없는 노빠들의 전횡을 심판했기 때문이다.MB를 선택한 국민들의 기대,꿈,바램을 잘 간파하여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