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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신도시,국가균형발전 2단계 추진 ‘글쎄’

참여정부의 중점사업 가운데 송파신도시와 국가균형발전 2단계 대책과 같이 반대여론이 높은 사업은 연기되거나 축소 또는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송파신도시의 경우 지역 민심이 찬반으로 나뉘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서울 시의회 등의 반대여론이 여전히 높은 상태다. 특히 이 당선자는 서울시장 재임시절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때문에 신도시 건설이 완전 백지화되지는 않더라도 반대여론 등을 감안해 사업일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다만 이 당선자 역시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책사업인 송파신도시 건설을 계속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지난 11월 국회심의에서마저 제동이 걸린 국가균형발전 2단계 대책은 중단될 공산이 크다. 정부는 관련 법안을 손질해 내년 초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지자체의 반발이 커 국회 통과마저도 불투명하다.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2단계 대책은 전국 234개 시군구를 ‘낙후’ ‘정체’ ‘성장’ ‘발전’ 등 4단계로 분류해 창업 또는 기업 이전 시 법인세 감면 등 세제를 지원해 지역개발을 꾀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는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광역시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