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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재건축 용역, 여론조사 엉터리 [2007-11-20 오후 4:11]



가락시장재건축 연구용역, 여론조사 엉터리

-강감창의원, 시의회 정례회 사무감사서 지적



강감창의원은 서울시의회 제33회 정례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상범 감사관에게 질의를 통해 가락시장에 대한 합리적인 정비방안에 대한 용역이 발주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과 함께 심도 있는 감사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가락시장 재건축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발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히, 가락동 농수산물공사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추진해온 가락시장 이전 및 재건축에 대한 여론조사는 객관성을 상실한 엉터리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05년 3월 기획예산처는 한국개발연구원에 재건축 예비타당성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서울 농수산물공사는 2개월후인 5월 농촌경제연구원에 재건축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다. 그 후 예비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결과는 8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결과는 10월에 나왔다.

강 의원의 주요 지적은 가락시장을 재건축할 것인지 이전할 것인지에 대한 중대한 국책사업을 결정하는 연구용역은 예비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이 완료된 후에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재건축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했음에도 그 절차가 무시된채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절차로 수천억 내지 수조원의 투입될 국책사업에 대한 연구 용역이 발주되었다는 것이다.

서울시 감사기관은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예컨대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본 타당성분석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발주가 제 규정에 맞는지 또 서울시 예산 1억9천2백만원의 용역발주가 제 규정에 맞게 집행된 것인지 감사를 해봤는지를 따졌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재연구원이 4년 전에는 이전이 타당하다는 연구용역결과 보고서를 내놓았고 4년후에는 정반대로 재건축이 타당하다는 상반된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을 과연 온당한 용역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심지어는 연구원 구성도 동일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시장관리운영위회가 추진한 가락시장 재건축 및 이전에 대한 여론조사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설문조사 대상자 선정과 표본선정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물론, 특히 2,500명으로 선정된 대상자에 대한 전화 설문조사에서 한명도 빠짐없이 100%의 응답율을 보였다는 것은 통계학상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의도성이 있거나 조작되지 않고서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는 것이다.

농수산물공사(사장 김주수)는 지난 8월,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보고하였으며, 이보고서에는 응답자의 대다수가 재건축을 원한다고 되어있다고 한다.

강감창의원은 이러한 제반문제를 인식하여 합리적인 정비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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