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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재개발·재건축 완화, 전매제한 단축”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7-09-17 15:18 | 최종수정 2007-09-17 16:18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가 집권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이 후보는 17일 ‘매일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서울 한가운데서 재개발·재건축하고 용적률 조금 높여주면 신도시 몇 개 만드는 것보다 낫다”며 “잠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물량이 늘어나면 결국 집값이 안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현 정부가 조세정책을 강력히 썼는데 지금 서서히 부작용이 나오기 시작한다. 가장 큰 폐해가 지방 주택사업 위축”이라며 “지방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들이 더 힘들어졌다. 다 아는 얘기지만 서울 강남 등 특정 지역에 대한 전략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 2008년 지나면 부작용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신도시 개발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밝혔다. 그는 “기존 도시에서 하게 되면 지하철 도로를 만들 필요도 없고 어차피 거기는 개선해야 할 조건이 갖춰져 있으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도시보다 기존 도시를 재개발·재건축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 실시에 따른 전매제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제한은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장기간 제한하면 부작용이 생기고 음성거래가 발생한다”며 “이 동네 살다가 저 동네로 이사가야 하는데 10년간 못 판다 그러면 안 된다. 무리한 규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해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완화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이 후보는 재벌 규제 정책에 대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업가들이 피해를 본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나는 정부가 감독하고 처벌하는 관 주도식 방법은 이미 구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면 언론 문제를 정부가 주도해서 고치겠다고 하는 것보다 언론인 스스로 정화해 나가면서 책임있는 태도로 가야 한다”며 “기업도 마찬가지다. 사회적 수준이 높아지면 스스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상도의를 지키는 것이지 정부가 하나하나 법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경부 운하 공약에 대해선 “운하를 본 일이 없고 운하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그렇다”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손봉석 경향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