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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연장선과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선교의원입니다.

저는 오늘(2007.3.12) 기획예산처의 산업재정기획단의 김화동 단장을 오후 3시 기획예산처를 직접 방문해서 또한 오후 4시30분경에는 기예처 건설교통재정과 위성백 과장과 남경철 사무관을 저의 국회 사무실에서 만나 신분당선 연장선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분당선연장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정자 - 광교 노선의 1단계 완공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의 생각도 같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이미 적정한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고 신분당선 연장선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올 6월경에 민자로 추진하느냐의 여부가 결정이 납니다.
제 생각에는 그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여기서 문제가 야기 됐습니다.
이미 신분당선은 민자사업으로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같은 업체가 연장선 사업을 맡게 되면 단일 사업이 되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별개의 사업이라는 점은 무슨 문제점을 불러오는가 하면 요금체계가 별개로 운영이 된다는 점입니다.
즉, 우리는 수지에서 정자까지 약 1300원 가량의 요금을, 그리고 정자에서 강남까지는 다른 민자사업구간이기 때문에 또 1100원 가량을, 그리고 강남역에서 한 구간을 더 가면 서울 지하철이니 800원을 내야합니다.
예를 들어, 수지에서 교대역 까지 갈 경우 3구간을 적용 받아서
1300원 + 1100원 + 800원 = 3200원을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금액은 지금의 물가를 고려한 요금이고, 개통 시점의 물가를 고려하면 3500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자역에서 교대역까지 갈 경우에는 정자-강남은 1600원, 거기서 교대 까지는 800원, 따라서 2400원이 듭니다.
우리는 거리가 조금 더 길긴 하지만 800원을 더 지불해야합니다.

위와 같은 불이익은,
그 첫 번째가 용인의 난개발로 시작이 됩니다.
분당은 토지공사등이 개발을 한 곳이라 일정 부분의 개발이익금을 적립해 둔 것이 있고 우리 수지는 1,2지구를 빼고는 민간이 개발을 했기에 난개발은 난개발대로
지하철 혜택은 지하철대로 불이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기획예산처에서 우리 수지 주민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책정되는 요금에 대해 주민들이 동의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곧바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점에 대해서는 주민들 간에 의견이 분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금을 내릴 방법이 있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이 일전에 신문에 나왔던 경전철이라고 합니다.
경전철의 장점은 공기를 최소 1년을 단축시킬 수가 있고
수지-정자까지의 요금을 500원 정도로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예산처는 이럴 경우 배차간격이 1,2분정도로 단축이 될 수 있다는 점, 경전철은 물론 지하철로 만들어 진다는 점, 요즘 용인 동부지역처럼 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만 저는 기획예산처의 이와 같은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회의에서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정은 주민 여러분이 내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저의 생각은 원안대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튼 제 본의 아니게 주민 여러분에게 걱정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신분당선 연장선은 제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주민의 편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자 하는 점은
이 논의는 6월이 되어야 결정이 납니다. 너무 성급한 행동보다는 차분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끊임없이 챙기고 그 내용을 빠짐없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 . 3 . 12.

국회의원 한 선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