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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홈페이지는 31일 재건축 개발부담금제 논란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형평성을 지적하는 내용이 많았다. “청계천 개발로 가격이 많이 오른 주변 건물의 개발이익도 환수해야 하지 않나요”(ID:김환우), “(환수대상에서) 몇 달 차로 벗어난 단지는 횡재하고, 약간 늦은 단지는 환수당하고, 웃기는 소립니다”(ID:유근호) 등의 글이 올라왔다. 일선 재건축 조합도 반발하고 있다.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은 “당분간 재건축을 유보하고, 입법 저지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연합측은 위헌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개발부담금제도에 “구멍이 많다”고 지적했다. 건국대 조주현 교수는 “재건축 외에 다른 개발사업과 형평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면서 “과연 재건축에만 특별히 부담금을 부과해야 할 중대한 이유가 있는지를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투기와 관계없이 20~30년씩 재건축 단지를 장기 보유한 1주택 원주민에게도 무차별적인 부담금 부과가 합당한지도 검토 대상이다. ‘300가구 미만’ 재건축 단지는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빠진 것도 문제다. 현도컨설팅 임달호 사장은 “부담금을 낸 뒤 집값이 내리면 어떻게 하느냐”면서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집을 팔면 누가 분담금을 내야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6억 이상 아파트의 부채상환능력을 감안한 대출 제한도 부작용이 우려된다. 집을 사서 소유권 이전등기 후 3개월만 지나면 종전과 마찬가지로 만기 10년 이상 대출시 시세의 60%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사금융을 통해 우선 대출을 일으켜 집을 사고, 3개월 후 은행 대출을 신청하면 그만이다. 소비자 부담만 늘어날 뿐, 정부가 의도한 매수 억제 효과는 의문이다.


아파트 택지공급가격을 내려 분양가를 인하한다는 정책에도 반론이 제기된다. 토지정의시민연대는 “시세보다 낮게 분양하면 투기수요만 몰린다”며 “판교처럼 주변 집값만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공공임대 주택 확충도 뜻은 좋지만, 판교처럼 ‘보증금 1억~2억원·월세 50만원’ 수준이라면 서민 임대주택이 아니란 지적도 있다.



(유하룡기자 [ you11.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