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 상관없는 얘기군요.
결국 재건축을 활성화해서 도심공급을 늘리겠다는 말은 모두 헛소리였군요.
지금 재건축이 추진되지 않는 것이, 조합원지위양도금지 때문인가요?
재건축이 이뤄지면 집 한채 딸랑 갖고 별별 소득없는 1주택자들이
추가부담금을 감당하지 못해, 재정착이 불가한 현실적인 구조에 있는 것이죠.
괜히 생색내는척 하지 마세요.
초과이익환수요?
무엇을 기준으로 초과이익 운운하는거죠?
개개인 마다 주택취득가격이 모두 다른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은 초헌법적 상아닌가요?
싸게 산 사람도 있고, 지금의 시세보다 비싸게 산 사람도 있는데,
조합에게 초과이익명목으로 부담금을 부여하면,
결국 전 조합원에게 안분해서 그 부담이 돌아가는 것인데 그게 옳은 것인가요?
이거 무슨 나라꼴이 이모양인지...
그리고 임대아파트가 필요하다면, 국가가 나서서 직접지어야죠.
주공은 뭐하라고 있나요.
도심에 임대아파트를 지으려면, 국가가 주택등을 매입하여 조합원자격을
취득하여, 국가분을 임대아파트로 활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무슨 늘어나는 용적율 어쩌구 저쩌구 하는 것인지?
정부는 법정 이드라인만 제시하고, 그 안에서 민간이 유롭게 건설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무슨 특혜주는 것처럼 생색내고, 그것을 불로소득이라 운운하는 것
정말 어처구니 없어요.
놈현정부나 2MB정부나 그밥에 그 나물인가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