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종부세로 약올리나 | 부동산뱅크 커뮤니티

정부가 1주택ㆍ고령 실수요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낮추거나 세액을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여권 일부에서 제기했던 종부세 과세기준 완화(6억→9억원), 주택 양도시점까지의 세금납부유예(과세이연) 등은 일단 검토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정부는 또 근로소득세 완화 방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부가세 환급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은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이 제출한 각종 감세법안에 비해 세금 감면폭을 크게 줄인 것이어서 이달 말 당정 조율결과가 주목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0일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도 종부세 세액감면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대상과 세율 조정을 포함해 여러 가지 감면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골프장 등 기업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는 예외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라며 "개인에 대해서는 종부세의 기본구조를 유지하면서 일부 세부담 감면을 검토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개인 대상으로 세금 감면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확정하면서 구체적인 종부세 감면방안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재정부에선 개인 대상 종부세 감면이 60~65세 이상 고령 1주택자를 대상으로 △사업용 부동산처럼 별도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일단 부과한 세액을 일정비율 감해주거나 △아예 세금을 면제하는 안 등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기업 소유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예외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별도 합산토지로 인정된 서비스업 등 기업 보유 부동산에는 공시가격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0.8%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이는 종합합산대상 토지의 경우 과표 97억원이 넘으면 4%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골프장의 보전산지 등 감면 필요성이 있는 대상을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과표 상향조정(6억→9억원)이나 가구별 합산과세 원칙을 수정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 제출한 의원입법안과의 견해차 조율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법은 당과 추가 협의 필요성을 이유로 세제개편안에는 포함시키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다수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황에서 정부가 별도의 개정방안을 내놓기 어렵다"며 "당정 협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방향이 조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법인세 감면에 대해서는 기존에 발표했던 기본틀을 그대로 유지하되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근로소득세는 서민계층을 중심으로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1주택 장기보유자와 지방 소재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감면에 대해서는 부동산시장 상황 및 2차 지방 미분양 대책과 연계해 처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서민대상 부가세 환급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부가세는 품목별로 업계의 매출동향을 가려내 환급대상을 정하는 게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많다"고 부정적인 뜻을 분명히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이달 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이진우 기자 / 김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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