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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 대폭 푼다(종합)

기사입력 2008-09-02 15:49 정수영 jsy@asiaeconomy.co.kr
도심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가 소형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 축소, 용적률 상향조정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9월 말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2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청와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9월 말 대규모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 추가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다.

8·21 부동산대책 발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일부 완화 등으로 부동산시장 거래활성화를 기대했지만 생각보다 반응이 좋지 않자 추가로 대책을 내놓기로 한 것이다.

이미 국토부는 후속 시나리오 구성을 모두 완료한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경기가 나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후속 대책을 이미 마련, 시장상황을 봐가며 발표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산지·구릉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2017년까지 수도권 주택 30만호 건설 등 공급 확대방안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 개편도 포함될 예정이다. 그러나 부동산 금융규제완화는 제외된다.

이중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관련해 핵심적인 내용인 소형 및 임대아파트 건설 의무비율 축소, 용적률 10% 상향조정 등이 포함될 예정이어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소형주택 건립 의무비율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의무적으로 60% 이상 짓도록 하는 규정이다. 임대주택의무비율은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것으로 일종의 개발이익환수 장치다. 재개발사업에서의 소형주택의무비율은 80% 이상, 임대주택의무비율은 늘어난 용적률의 17% 이상이 적용되고 있다.

업계와 조합측은 그동안 재건축·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소형 및 임대주택의무비율과 용적률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규제완화를 요구해왔다.

소형주택의무비율과 관련해선 참여정부가 비율을 높이기 전인 '20%'로 완화하고, 1대 1 재건축인 경우에는 아예 배제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임대주택의무비율과 관련해서는 의무화대신 채권매입 등의 다른 방법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논의돼 왔다.

국토부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시기가 적절치 못하다"며 규제완화를 미뤄왔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늘리기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해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방송에 출연, "이 대통령이 오늘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를 방문키로 한 것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의 맥락"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방안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고 보고 있어 환수장치도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익환수를 전제로 소형 및 임대 건설 의무비율을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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