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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수평증축으로 일반분양이 허용되었다.
사실상 꼴통 국토부의 존심문제 때문에 수직증축은 허용하지 않았다.
향후 수직증축 허용또한 계속해서 요구해야 겠지만 그전에 필로티 공간의
일반분양은 즉시 허용되야 할 것이다.
리모델링에 관심있는 사람은 필로티에 대해 알겠지만 관심없던 사람은 잘 모를것이다.
현재 리모델링시 1층 증축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단 증축된 1층 공간은 분양은 할 수 없고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밖에 없었다. 이미 리모델링이 완료된 단지들은
이렇게 필로티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건 일반분양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을 경우이다. 이제 일반분양이 허용된
마당에 필로티 공간의 일반분양 공간으로의 활용을 국토부가 허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할 경우 약 6~7% 일반분양은 해결된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현재 1층 증축은 이미 예전부터 가능한 상황이다.
그걸 일반분양 하면 6~7% 일반분양이 된다는 의미이고 , 결국 1층만 더올리면
아예 수직증측으로 10% 일반분양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꼴통 국토부가 1층 증축은
허용하면서 2층 증축은 그놈의 존심때문에 불가하고 있는 것이다.
아뭏튼 시간이 지나면 수직증축은 허용될 수 밖에 없다. 별다른 반대 이유도 없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닑은 중충아파트는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데 국토부가 지금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