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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이주대책기준일을 공고할 때 시행자를 서울시와 SH공사라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하면 공공개발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최종적으로 서울시안에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1/2,2/3등의 동의율에 상관치 않고) 서울시가 강제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어느 기사에서 보았습니다.
(현재의 법으로는 토지 소유자가 저항해도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패소한다고 알고 있고,국회에서 법 개정을 발의치 않고는 그 내용이 바뀔 수가 없다고 알고 있씀; 서울시,건설회사들의 로비로 법 개정이 불가할지도 모르지요)
법 잘 아시는 분 한 번 체크해 주세요.
물론 시행자가 사업자에게 모든 것을 위임한 경우에도 사업자가 시행자의 모든 권한을 양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수용행위 까지도?)
10월 30일 이후 용산국제업무개발 사업자가 정해지면 개발방식도 정해질 거라고 서울시에서 말하고 있으나,이주대책일을 공고할 때 이미 서울시에서는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내부 로드맵(서울시와 사업자에게 유리한 수용 방식으로)을 정해 놓고 하나하나 진행시키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겠다고 말로는 하면서,문서상으로 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씀)
서울시 토지관리과 윤과장의 사업 설명에서도 두리뭉실하게 넘어 갔고.
이 점에 대하여 상담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의 대부분을 서울시,코레일,SPC사업자만이 독차지 하고, 서부이촌동 주민들에게는 투기를 막기위한다는 명목으로 이 지역에 이주대책기준일을 공고하여 부동산 거래를 막아,부동산 가치 상승을 억제시키고,결국에는 저가에 토지를 수용하겠다는 저의가 아닌지?이는 행정권의 독선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 담당자는 수용방식등에 대하여 아니라고 부정하겠지만,일단 상부에서 결정이 나면 당당자가 어찌 따라 가지 않겠습니다.
군대 같이 일사 천리로 실행에 옮기겠지요.
사업자는 서울시와 코레일의 입찰 설명과 그 요구 사항에 준하여
모든 것을 협의 결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정해지기전에 서부이촌동 대표자들이 주용쟁점 사항인, 수용방식의 문제점,보상방식,이주대책,현 시점에서 매매를 방해하고 있는 단속등에 대하여 문제점과 요구사항등을 종합하여 서울시,코레일,용산구에 적극적으로 방문 개진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추적하여 불리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사업자 선정시에도 주민 대표가 참여하여 서울시와 코레일,사업자간에 독단적인 결정이 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서부이촌동 대표자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들 가슴에 또 비수가 꽂힌다면 비수를 꽂은 그 당사자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할지,더 이상의 아픈 비수가 꽂히지 않토록 미리 미리 마음 단단이 준비해야 할것 입니다.
서울시도 너무 자기 위주의 로드맵만 주장하면 태강즉절이라는 고사성어를 음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요즘 분위기로 보면 목숨을 담보로 하고 싸워야 될 상황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1차 비수는 이주대책기준일 공고가 되겠지요.
서부이촌동 주민의 힘과 머리로는 거대한 서울시와 사업자(대기업들과 코레일등)를 이기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거대한 집단에는 법률 전문가,판 검사 출신들이 즐비하여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미 대책을 마련해 놓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지금이라도 전문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시에도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행정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