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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

무분별한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후․불량건축물의 경과년수 기준을 정함.(안 제3조)

․ 공동주택

- 1990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40년, 4층이하의 건축물은 30년

- 1980년 1월 1일부터 1989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5층이상 건축물은 22＋(준공연도－1980)×2년,
4층이하의 건축물은 21＋(준공연도－1980)년

․ 공동주택 및 기존무허가건축물이외의 건축물은 다음 각목의 내구연한의 3분의2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

- 철근․콘크리트 또는 강재 건축물 : 60년

- 그 외의 건축물 : 40년



인천시 조례안

○ 공동주택

- 1994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40년, 4층이하의 건축 물은 30년

- 1984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5층이상 건축물은 22＋(준공연도－1984)×2년
4층이하의 건축물은 21＋(준공연도－1984)년

- 1983년 12월 31일 이전 준공된 건축물 20년

○ 공동주택이외의 건축물은 일반적인 내용년수인 다음의 3분의2이상이 경과한 주택

- 철근․콘크리트 및 강재 주택 : 60년

- 그 외의 주택 : 30년


경기도 입법예정안

○ 1980년이전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 1981부터 1999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준공연도 - 1980)년
○ 2000년이후 준공된 건축물부터는 40년


이게 서울시,인천광역시에서 채택된 재건축관련조례안이고,경기도에서 입법예정된 조례안중 재건축,재개발관련 가능 연한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ps.더 정확한 내용을 아실려면 www.joins.com에 가셔서 재개발,재건축관련자료에서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