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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대책과 재건축 시장

누이좋고 매부좋은 경제활성화 정책 없나?


3.30후속대책으로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을 최고 50%까지 거둬들이고, 투기지역의 6억원 넘는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축소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수요억제, 공급축소에 따른 파급으로 현재 거래없는상황에서, 고덕지구 중개업소들은 점포문을 닫는 휴가철을 맞이하고 있다.

[1]수요억제 정책=6억원 이상이면 거품가격이고, 그래서 근로소득자, 서민들은 신분상승을 위해서 융자받는 것과 자산구축을 어렵게 만들거나 포기하게 하는 장애물을 설치했다. 하층민에서 신분상승이 힘든 사다리사회구조를 만들었다.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움과 건강함을 추구한다. 근로소득은 일시적 수입이다. 우리들은 질그릇같이 깨지기쉬운,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불안한 존재이다. 그래서 부를 축적하고자 부동산에 집착한다. 부는 옛날처럼 품위유지하면서, 근로소득없이 생존할 수 있는 날의 숫자이다.

인간의 본성, 즉 생리적 욕구, 의식주 해결, 사회 안정욕구, 사회성취욕구, 자아실현으로 발전한다. 개인의 야망과 꿈과 소망을 추구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역동성이다.

현재 재건축시장에서는 각종규제로 중풍맞은 환자처럼 자유와 감사와 기회가 사라지고 암울한 경기침체와 청년실업이 늘어나고 희망과 비젼이 점차 사라져가는 느낌이다.

[2]공급부족을 강화하는 개발이익환수제도=재건축 개발이익을 50% 환수한다면 고급아파트 중대형을 짖지말고 "현재처럼살아가라"는 주문이다.

즉 1990년 분당,화정,일산, 중동,평촌지역의 신도시 개발이후 삶의 질이 높은 중대형아파트 공급이 끊어졌다. 그리고 신도시주변으로 무임승차하는 난개발이 이제까지 지속되었다.

고급아파트수요에 부응하는 중대형아파트가 부족하면서 희소성으로 값이 오르는 현상이 지속되고, 풍선효과로 삶의 질이 높은 대단지의 중대형이 매물부족으로 호가가 상승하고 있다.

[3]미국처럼 누이좋고 매부좋은 경제활성화 정책은=미국은 신용카드대란과 닷컴열풍이 가라않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장기 침체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 파이를 키우는 정책을 활용했다. 즉 빈 호주머니에 자산을 집어넣어 소비활성화를 유도했다.

자동화-인터넷-노동의 종말을 맞이하여 실업자가 증가하는 내수시장에서 1가구 2주택붐을 일으키면서 현재 5년동안 부동산투자로 대박을 친 가구수가 자그만치 2000만가정이 넘어섰다.

부동산 파이를 키워서 미국경제를 활황과 실업자감소로 이어지게 했다.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시장경제에 대한 간섭과 규제로 자유와 기회가 박탈되어 사유재산제도가 상처받고 경제의 역동성이 사라질까봐서다.

현재 고덕지구 길거리 점포에서 느끼는 점은 내수침체가 계속되고 실업증가와 서민살기가 정말 고단하다는 것이다.

[4]명품과 무한경쟁시대가 초래했다=각국에서 자동화-노동의 종말의 시대에서 실업자를 줄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즉 취업의 시대에서 창업과 투자의 시대가 왔다.

수직에서 수평으로, 군림과 통치에서 섬김과 사랑으로 국민들의 속에 들어있는 잠재능력을 꺼집어내어서 시장경제의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에 한국으로 방문한 하인즈 워드를 그 어머니가 섬김과 사랑으로 최고의 것을 꺼집어내어서 잘난 타이거 우즈를 능가하는 명품브렌드로 키웠다.

우리도 세계화 시대에 각국에서 몰려오는 관광객이 서로 아름다운 추억의 사진을 찍어려고 난리법석을 피우는 건축물들로 공급했으면 한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트윈 타워에서 느낀 점이다. 이제 멋있는 건축물 공급으로 시대흐름을 타고 후손들에게 자원없는 나라에 명품들을 남겨주었으면 한다.

재건축이 그 대안중 하나요 기회다. 아름답고 쾌적한 단지로 탄생되는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정책이 아쉽다. 초고층-일층녹지공간-지하주차장과 무더운 여름날 관광국가처럼 고층건물을 잇는 지하공간 문화 형성을 기대해 본다. 미래의 밤하늘 아래 야경의 눈부신 스카이라인을 상상해본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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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3일 (월) 03:40 동아일보

"[사설]세금 날리는 정부發 ‘거품 일자리’"


[동아일보]

정부가 올해 1조5463억 원을 들여 청년, 고령자, 저소득자 등 52만7000여 명에게 제공하기로 한 일자리의 상당수가 세금만 축내는 ‘거품 일자리’임이 드러나고 있다. 이 중 최대 1년까지 지원하는 13만 개의 이른바 ‘사회적 일자리’도 대부분 허드렛일인 데다 생계에 도움이 안 될 정도로 저(低)임금이다. 과거 ‘영세민 취로사업’의 재판(再版)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산모(産母)·신생아 도우미 사업은 당초 1만1192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기획예산처가 추정했으나 연간 상시(常時)고용 효과는 894명에 불과했다. 당초 계산을 ‘2주일짜리 임시직’ 기준으로 했다니 과거의 ‘전시(展示)행정’을 쏙 빼닮았다. 노인 일자리는 재활용 유리병 수거나 불법 포스터 떼기 등 단순 노동 일색이다. 398억 원이 쓰이는 대학·고교생 대상 ‘청소년 직장 체험 프로그램’도 상당수가 컴퓨터나 들여다보며 시간 때우는 일이다.

‘거품 일자리’ 만들기의 폐해는 세금 낭비에 그치지 않는다. 관리(管理)한다며 공무원을 늘리면 필연적으로 규제가 늘어나고, 이것이 다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노무현 정권 출범 후 3년간 공무원이 2만5000여 명 증원되면서 각종 규제도 7715건에서 7926건으로 늘었다. 행정규제가 매년 경제성장률을 0.5%포인트씩 깎아먹는다는 것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 결과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 1800여 명의 ‘사회봉사’ 공무원을 늘리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사회급여와 이자지출을 제외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지출비율이 미국 일본보다 큰 ‘작지 않은 정부’이며, 보육 교육 주택 등과 관련된 정부의 분배정책도 저소득층에 별 도움을 못 주고 있다는 것이 KDI의 분석이다. 그런데도 노 대통령은 자신의 정부가 큰 정부가 아니라고 우긴다.

청와대는 지난달 비서실 워크숍에서 “노동정책에 ‘덴마크 모델’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덴마크가 1990년대 초 10%에 달했던 실업률을 5%로 낮추는 데 성공한 것은 해고를 자유롭게 한 ‘노동시장 유연화’와 함께 실업자 ‘맞춤교육’을 강화해 고용안정을 꾀한 이른바 ‘유연안정성(flexicurity)’에 비결이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세금 펑펑 써 가며 ‘거품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급급하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함께 해치는 데 정부가 앞장섬으로써 성장잠재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것이다.

"세상을 보는 맑은 창이 되겠습니다."

ⓒ 동아일보 & donga.com,


2006년 4월 1일 (토) 13:39 문화일보

<사설>성장 드라이브, 5%를 넘어서야 한다


태평양 경제에 봄바람이 불고 있다.

우선 미국·일본 증시의 활황이 괄목할 만하다. 뉴욕증시는 3월29일 다우지수가 사흘 하락 끝에 반등세로 돌아섰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33.32포인트 오른 2337.78에 거래돼 5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도쿄 증시도 3월30일 닛케이 평균주가가 역시 5년7개월 만에 17000포인트를 넘어섰고 31일 그 여세를 이어 17059.66으

로 마감했다.

앞으로 일시 등락은 있겠지만 뉴욕 증시의 호조는 미 연방금리 인상의 파장을 딛고 일어선 저력으로, 도쿄 증시의 약진은 일본 경제 회복세의 증거로 평가된다. 미·일 경제가 이렇듯 기지개켠다면 한국경제도 ‘깊은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가 올해 7.2%의 고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대의 ‘세계 공장’ 중국과 차세대에 그 지위를 이어받으리라는 인도의 고성장은 말할 것 없고, 아시아 경제의 뉴 스타로 부상중인 베트남도 지난해 8.4% 고성장을 올해도 재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적 혼란

을 겪고 있는 필리핀과 태국 또한 혼란을 극복하고 7%대의 성장 이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태평양 경제의 이같은 봄 기운은 한국경제를 위해 두 측면에서 고무적이다. 첫째, 고유가와 각국의 국내 정치 혼란을 딛고 일어서는 아시아의 저력이 앞으로 한국경제 전반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이들 아시아 각국이 그동안 축적한 달러를 재원으로 인프 라 건설에 나설 경우 자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동인이 됨은 물론 한국 건설업의 호기까지 기대할 수 있게 한다. 중국의 외환보유 고가 곧 1조달러를 넘어설 것이며, 아시아 전체의 인프라 투자 역시 향후 5년간 1조달러대에 이를 전망이다. 한국경제가 활용하기 나름으로는 ‘아시아의 초대’일 수 있다.

이런 호기에 중국 위안화의 절상이라는 호재도 가미되고 있다. 이 호기·호재를 활용하자면 올해의 성장목표 5%는 아무래도 소 극적이라는 느낌이다. 정부부터 성장·도약의 발목을 잡는 제반 국내 요인을 소거해 6%, 나아가 7%로 상향조정하는 의욕을 보여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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