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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요즘 부동산 경기가 오락가락하죠

전 XX대학교부동산대학원생입니다~~!

며칠 전 부동산 전문가들과 언론사 중견간부들이 참여한 부동산 세미나가 하나 열렸습니다. ‘언론사의 부동산 보도행태’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벌어진 주제발표와 토론엔 흥미로운 내용이 꽤 많았죠.

우선 언론사들의 보도행태 변화. “8·31대책(2005년) 발표 때는 ‘중립과 균형 보도’가 많았는데, 3·30대책(2006년) 이후부터는 ‘정책 비판 보도’가 많아졌습니다.” 모 대학이 14개 중앙지·3개 방송사 보도를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선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물론이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현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비판’ 시각이 ‘긍정’ 시각보다 많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다. 지난 5·31 지방선거 직후 열린우리당 일각에서조차 ‘부동산정책 실패가 민심 이반의 한 원인’이었다고 분석한 것도 괜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주무 정책당국의 고집이다. 전문가들의 문제제기, 지방선거 때 나타난 민심변화 등이 이러한데도 정책당국만은 역 주행 중이기 때문이고.

2003년의 10·29조치(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에 이어 작년의 8·31대책(양도세 중과세), 그리고 올해의 3·30대책(재건축개발부담금과 대출금 규제)

최근에는 고입학군 조정제까지 강남잡기 대책으로 나왔고, 다음달부터는 재건축 3대 규제장치마저 본격 발동합니다. 7월 12일부터 재건축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8월 25일부터는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가 강화된다. 9월 25일부터는 재건축 개발부담금제도가 본격 시행합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규제 폭탄과 관료들의 엄포 때문일까. ‘부동산 시장에서 막차 탄 개미들의 한숨 소리가 잦아지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 부동산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강남 집값을 드디어 잡았다’고 환호할 수 있죠


그러나 ‘부동산정책의 장기 실효성’ 대목에 이르면 전문가들은 고개를 내젓고. ‘시장에 존재하는 잠재적인 수급 불안’이 주 이유. ‘강남 내쫓기’식 현 부동산정책이 단기적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에 따른 시장불안정성을 높일 뿐이라는 우려라고생각합니다

. ‘수급은 재료에 앞선다’는 증시 격언과 똑같은 맥락이죠.

실제 개미들은 불안해할지 몰라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아파트값은 올 상반기에만 15~22%가 올랐고. 여전히 든든한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요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책 실패의 후유증을 걱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규제일변도 정책으로 수년간 허송세월한 실패의 대가를 국민들이 얼마나 지불할지 걱정된니다


최근 한 부동산 전문가가 사석 에서 던진 코멘트 하나. “강남 주민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규제 폭탄이 아니라 제2, 제3의 강남을 만드는 겁니다. ‘그들만의 동네’가 강남·북 여러 곳에 더 많아지면 지금 누리는 희소성의 가치가 깨지기 때문이지요.”


정부가 추진 중인 과세 현실화 방침에는 누구나 동의한다. 하지만 속도조절과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 같은 선의의 피해자 구제, 여기에 규제 일변도의 정책탈피와 공급확대 등의 현실적인 전략이 절실하다는 뜻입니다. 이제 되돌아갈 시간마저 얼마 남지 않았다. 투자상담,세금상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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