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다음은 경향신문기사입니다.
이글을 정부에서도 읽으시고   현실에 맞는 정책을 내놓았으면 합니다.

제발 강남 재건축 확 풀어서  공급 좀 늘려주시고
오기에 가득찬 개발이익 환수가 아니라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주세요
win-win 정책.서로 서로에게 좋은 그런 정책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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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부동산 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후속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이를 비웃듯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값이 오히려 뛰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모른 채 책상머리에서 생산해 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하반기 열린우리당 1기 부동산정책 기획단이 내놓은 8·31 부동산 대책의 골자는 세금을 통한 ‘집값 잡기’였다. 그러나 잠시 주춤하던 부동산 가격은 연말이 되면서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지난해 말 구성된 2기 부동산 정책 기획단은 부동산 가격 급등이 ‘강남발 재건축 시장’ 때문이라고 보고, 재건축에 개발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획단은 오는 30일 재건축 단지의 지구 지정 시점에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고 부담금 비율을 최고 50%까지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보란듯이 급등했다.

정부 정책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당정은 8·31 부동산 대책에 대해 “종합판이자 완결판”이라고 자평해왔고 정부에서는 관련 공무원에게 훈장까지 수여했지만, 세간의 평가는 그다지 좋지 못한 셈이다.

기획단 내부에서도 8·31 부동산 대책 당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재건축·재개발을 제외한 것 등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확한 판단 없이 이뤄진 정책임을 자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노무현 대통령의 ‘엄포’도 소용이 없다. 노 대통령이 지난 13일 연두 기자회견에 이어 23일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를 통해 “8·31 대책을 우습게 보지 말라”고 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담담하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당정의 발표 내용이 벌어진 일을 수습하기 급급한 수준이기 때문에 신경쓸 필요가 없고, 조만간 규제는 반드시 풀리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심심찮케 흘러나온다. 2월 말까지 내놓겠다는 부동산 대책이 3월 말로 늦어지면서 정책의 신뢰성마저 흔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