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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를 보고 우리 성동구는 어떤지 하번 짚어 봅시다.
주민 사는 아파트는 차치하고라도...사람사는 동네에 공장, 자동차정비센타 설치...등
그나마 서울시서 환경을 살리겠다고 숲도 만드는 판국에.
이런 상황임에도 언론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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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경계획 9개곳중 3곳만 주민공람조차 못해
고급주택지·뉴타운 고집
저소득층 배제 논리 비난

6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의 이른바 ‘뚝방마을’ 입구. ‘그린벨트 풀어 아파트 건설이 웬말이냐’라고 쓰인 펼침막이 여러개 걸려 있었다.

펼침막은 이곳말고도 서초구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건설교통부와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우면동 297 일대 49만㎡(15만4천평)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집없는 서민들을 위한 국민임대아파트 3500가구(전체 5300가구)를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서초구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서초구만이 아니다. 세곡동 294 일대 31만㎡(7만6천평)와 마천동 241 일대 24만㎡(7만2599평)가 각각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강남구와 송파구도 서초구와 함께 몇달째 주민공람을 하지 않고 있다. 택지개발에 앞서 기초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을 상대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주민공람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업 자체를 막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내 9개 구에 관련 계획을 통보했는데, 반대하는 곳은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지역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 구와 주민들이 내세우는 임대아파트 건설 반대 명분은 ‘그린벨트 보호’와 ‘막개발 방지’다. 이명구 ‘우면산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모임’ 대표는 “그린벨트 지역 안에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자연환경이 파괴될 것으로 우려하는 주민들이 많다”며 “우리도 이같은 이유로 임대아파트 건립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부유층이 몰려사는 이른바 ‘강남 3구’ 지역 주민들만이 유독 개발에 반대하는 이면에는 저소득층 서민들을 배제하는 경제 논리가 깔려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개발 예정지들은 이미 비닐하우스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등 그린벨트로서 보존 가치가 많이 줄어든 곳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실제 서초구민들이 모여 만든 학술 모임인 ‘청계포럼’은 “우면동 그린벨트에는 고급 주택단지를 짓고, 임대아파트는 도시기반시설과 각종 교통서비스체계가 잘 갖추어진 다른 곳에 지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서초구는 이 논리를 이어받아 방배동 지역을 뉴타운으로 지정해 낮은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 주면 임대아파트를 짓는 데 찬성하겠다고 서울시에 건의할 예정이다.

강남구도 “보존해야 한다”는 임대아파트 예정 터에 ‘모노레일’ 차량기지나 차량 환승센터를 지을 계획이고, 송파구는 뉴타운 지정을 추진중인 거여·마천동과 연계해 이 터를 개발하겠다는 개발계획을 짜 둔 상태다.

이들 구는 대규모 임대아파트 단지가 자리한 노원구나 강서구와 달리 임대아파트가 거의  없다는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기도 하다. 서울시 전체 임대아파트 11만3855채 가운데 서초구에는 0.8%인 1010채가 있을 뿐이고, 강남구엔 6.9%인 7924채, 송파구에는 1.2%인 1444채밖에 없다.

이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작된 사업이 전문가들의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임대아파트가 싫다’는 강남 주민들의 지역 이기주의에 밀려 무산돼선 안된다”며 “서초구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원지동 추모공원의 예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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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남태령 전원마을 처럼…
서초 비닐촌 뚝방마을 원주민들
철거 이주비·입주권 ‘희망사항’

서울 강남 주민들이 ‘임대 아파트 건립 반대’를 외치는 한쪽에선 서초구 우면동 297 일대 ‘뚝방마을’ 원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뚝방마을에 지어진 ‘주거용’ 비닐하우스는 사람이 사는 ‘집’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 이곳 주민들에겐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계획 사업에 따라 집이 헐리는 철거민들은 이주비와 임대주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비닐히우스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원주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은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구청은 우면동 297로 주민등록 이전을 받아주지 않아, 이곳 주민들은 우편물조차 가까운 친척집에서 받아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비닐하우스촌을 철거한 뒤 주민들에게 이주비나 임대주택을 제공한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2001년 7월 큰불이 나 72가구 232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서초구 방배2동 ‘남태령 전원마을’의 경우, 서울시는 주민들에게 이주비 350만원이나 임대주택 64채의 입주권을 줬다.

박순석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선교사는 “이곳에서 20년 가까이 살아온 주민들에게 인도적인 배려를 해줘야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임대주택 건설 사업도 명분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http://ww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