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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특혜시비, 개발이익 사유화 논란 등에 휘말려 개발 논의가 차단됐던 서초동 롯데칠성·뚝섬 현대자동차(삼표 레미콘)·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등 여의도 전체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공공부지 96개소, 3.9㎢(119만평)가 용도변경돼 업무·상업시설로 개발된다.

서울시는 11일 공장, 창고, 터미널 등 기능이 쇠퇴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시내 대규모 부지의 개발을 내용으로 담은 '대규모 부지 용도변경 활성화와 도시계획 체계 개선' 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민간개발 사업자가 서울시내 1만㎡ 이상 규모의 대규모 부지를 개발하고자 할 경우 이를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 등으로 용도변경해 원활한 개발 추진을 돕기로 했다.
　
여기에 해당되는 민간 부지는 39개소, 면적 1.2㎢로 주거지역으로 묶여 있던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6만9395㎡)가 상업지역으로 바뀌고 준공업지역이던 시흥동 대한전선 부지(8만2982㎡)는 주거와 상업지역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뚝섬 현대차 부지(3만2137㎡)에는 초고층 빌딩 건립이 가능해지고 망우동 상봉터미널 부지(2만8528㎡)는 시설폐지돼 새로운 시설이 들어선다.
　
총 57개소, 2.7㎢에 달하는 공공 부지 중에는 철도역사, 군부대를 비롯해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7만9342㎡)도 포함된다. 한국전력 지방 이전에 따라 이 부지는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공기업 이전과 동시에 개발된다.
　
대신 기부채납 방법이나 비율 조정, 민관 협상제도 도입 등을 통한 다양한 개발이익 환수장치가 마련된다.
　
특히 기부채납 비율은 용도변경 유형별로 20%에서 40%까지(사업대상 부지면적 기준) 설정키로 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20%, 일반상업지역으로 바뀌면 40%,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때는 30%를 기부채납토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용도변경과 공공기여에 대한 민관 협상제도'를 도입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민간 참여를 도시계획 절차를 간소화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인근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시의 이번 제도는 개발이익 환수와 개발사업 활성화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새로운 도시계획 운영체계"라며 "경기 하강국면에 있는 민간건설 활성화를 지원해 투자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 촉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발표한 내용에 대한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대규모 부지의 사업자 제안을 받아 계획수립에 대한 사전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