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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그저껜가 곧 노원구 세무조사 등 대책 나온다구 했지?
총선 땜시 좀 늦었지만 그렇게 요란을 떠니 정부가 칼을 들이댈 수 밖에....
총선 끝나지 마자 다음날 대책 나오지 않냐?
맨 아래에 세무조사 언급되었지?
강남이나 분당 10평대처럼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올라야 정부의 철퇴 맞지 않구 꾸준히 올라서 장타 날린다구 했지 않냐?
노원구 투자가는 정부의 칼날 조심하시구 증여세 및 소득세 탈루 세금 대책 세우시구유
좀 번거, 세금으로 토해 낼 사람들 많겠군......

대운하도 못한다구 했지? 그래서 난 투자 안했다
이한구가 못한다구 이제 실토하잖아
대운하 투자한 사람들, 황되어서 안되었구만유

항상 투자는 조심조심하는 마음으로 냉철하게 분석해서 투자해야지유
그렇지 않으면 벌지도 못하구 돈 잠기거나, 좀 번거 세금으로 토해 내여 하지유


'신버블 세븐' 강북 종합대책 어떤 내용 담기나
아시아경제 | 기사입력 2008.04.11 07:11 | 최종수정 2008.04.11 07:14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강북지역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책에는 집값 급등세를 일단 진정시키기 위한 수요관리측면의 단기처방과 함께 공급을 확대하는 중장기 대책도 포함된다.

1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 노원구를 진원지로 강북지역의 집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강북 집값을 진정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며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집값 급등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묶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수요가 많지는 않지만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만으로 부동산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집값불안의 진원지인 노원구에서는 중계동이 지난 2월 지정됐을 뿐 나머지는 미지정상태이기 때문이다.

현재 강북지역에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용산구 전체와 마포구 상암동.성산동.공덕동.신공덕동.도화동, 성동구 옥수동.성수동, 광진구 광장동.구의동, 노원구 중계동 등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노원구 전체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묶을 지, 동별로 묶을 지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지역은 물론 주변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

또 국토부는 강북지역 집값 불안의 원인이 재개발 등에 따른 이주수요 때문이라는 분석에 따라 이주를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작년에 신청이 집중된 물량 중 일부는 내년 이후로 넘기는 등 철거 및 이주를 늦추겠다는 계산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작년 11월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많은 단지가 올해 인가를 받아 이주를 시작하면 주택수요가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들 수요관리 대책외에도 공급 대책도 강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수요 관리는 단기처방이 될 수 있지만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백약이 무효'하다는 기본 원리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북집값과 관련해서는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다"면서 "매주 금요일마다 집값변동률이 나오는 데 유심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0㎡ 초과주택을 사고 팔 경우 15일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6억원 초과 주택일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도 첨부해야 한다.

이는 국세청에서 60㎡ 초과 주택의 거래내역을 모두 들여다보고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까지 할 수 있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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