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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갤러리에서 어느분이 적으신 내용입니다. 그냥 한번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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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보도를 계기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것 같네요. 한경 기사를 내렸다지만 아직 확정되지도 아닌 것을 보도했다고 서울시에서 항의가 들어가 내렸다고 하지요.




나는 왜 서울시가 무리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찾아보면 서울시, 코레일, 서부이촌동 주민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소동을 일으키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뚝섬부지를 고가에 매각해서 서울시에 큰 이익(?)을 준 공무원들이 잘했다고 상이라도 받았나?




고가매각이 능사는 아닌데---. 고가매각은 고분양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주변 집값을 폭등시키는 부메랑역할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옛말 그대로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는 것인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일반 사기업처럼 눈앞의 최대 이익만을 추구하면 나라 꼴이 어찌될까요? 고가매각을 통해 돈 좀 만지는 것보다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따르는 것이 아닐까요?




요즈음 공공기관에도 혁신이니, 경영마인드니 하면서 민간기업의 가치관과 운영원리를 도입하는 것이 유행처럼 되고 있지요. 물론 일부에서는 큰 효과도 보고 있지만, 이를 맹신하면 공공의 이해를 도모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공공기관으로서 기본적 책무를 놓칠 수 가 있는데----. 요즈음 공무원들! 예전과 많이 다르지요. 니나노거리는 사람들도 많이 없어졌고, 연공서열에 따라 자동 승진하는 것도 많이 없어졌지요. 내부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승진하기 위해서 가시적 실적을 쌓아야한다는 부담감에 엄청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참 많다고 해요. 이렇게 앞뒤 안보고 하다가 오버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말이예요.




서부이촌동의 개발에 대해 서울시의 현재의 방침은 공식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도, 명확한 것도 아닌 것이 맞지요. 그렇지만 2000년 이후 서울시 도시개발이 거의 모두 수용에 의한 사업추진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졌기때문에 이에 기초해서 사업계획을 입안할 가능성은 높지요. 더군다나 8월17일 서부이촌동 통합개발 발표이후 서부이촌동 땅값, 집값이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하자, 서울시가 빼든 이주대책기준일이라는 카드가 상당히 시장에 먹혀들어가면서 수용방식의 개발에 더 끌려가겠지요.




또한 수용방식이 서울시의 눈앞의 이익만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기에 자기 실적에 급급한 일부 공무원들은 더욱 더 이에 매력을 느낄 수 밖에 없겠지요. 서울시 예산 별로 쓰지않고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주복분양을 통해 수익을 최대한 창출하여 그렇게 모은 돈으로 서울시의 공공사업 예산에 쓴다는 명분도 그럴듯하지요. 국민의 혈세도 절약할뿐더러 새로운 수익도 창출했다고 자랑하기도 하겠지요. 그리고 이러한 공공이익을 위해 해당지역 주민의 희생은 불가피할 수 밖에 없는 논리도 동원될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런 발상과 논리가 진정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일까요?




아까 내린 한경의 기사내용중에 보면 건설관계자라는 사람도 수용방식이면 고가매각과 그에 따른 고분양가가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설업자들조차도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수용에 의한 사업방식을 꺼려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수용방식 개발에 따라 삶터에서 쫒겨날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절규, 그 과정에서 서울 도심한복판에서 벌어질 온갖 불상사와 사회적 혼란, 그에 따른 한강르네상스의 첫단추가 될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표류와 코레일의 적자누적, 수용에 따라 소요될 엄청난 비용 마련을 위한 서부이촌동 부지의 고가매각과 그에 따른 고분양가, 고분양가에 따라 연쇄적으로 연동될 주변 집값의 폭등과 서울시 전체의 집값 불안 등등 ----.




이처럼 수용방식 개발에 따라 치루어야 할 사회적 댓가는 그 기회비용으로 따지면 수용개발을 통해 서울시가 당장 얻을 수 있는 눈앞의 이익보다 엄청나게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지요. 이러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진정 공공의 이익에 따른 것일까요? 공공의 이익이라는 미명하에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사회적 손실과 공공의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닐까요? 냉정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요.




수용방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은 서울시내에도 여러 곳 있지요. 그러나 그 대부분은 지가가 형편없고,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없으며,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에서나 가능한 것이지요. 오죽했으면 서울시가 추진하는 뉴타운사업에서도 은평뉴타운을 제외하고는 수용개발하는데가 거의 없겠어요. 공공의 이익과 형평성을 위해 서부 絹？수용개발이 필요하다는 서울시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모든 서울시 뉴타운사업도 수용방식으로 밀어붙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공공의 이익를 도모해야 할 공공기관인 서울시가 앞뒤 생각하지 않고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개발 이익을 자신들이 최대한 직접 갖겠다며 나서는 것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는 그야말로 아주 근시안적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지요. 눈앞의 돈만 버는 것이 목적이라면 공공기관이 왜 필요할까요? 모두 민영화시켜 운영하면 훨씬 효율적일텐데---.




서울시는 한강르네상스의 첫단추로 용산국제업무지구만 큰 탈없이 잘 만들어도 큰 성공을 하는 것인데, 왜 그 개발이익까지도 모두 직접 챙기겠다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청계천 만드는데 얼마 돈 들었고, 그를 통해 얼마 벌었는지를 국민들이 일일이 따져서 청계천 잘했다고 했나요? 청계천사업을 통해 서울시가 돈 많이 벌게 되었다고 해서 서울시민들이 이명박후보를 지지했나요?




적자재정으로 지금 당장 돈이 아쉬워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 매달리는 코레일조차도 수용에 따른 사업개발은 어렵다고 보았었는데, 어떻게 된게 공공의 이해를 대변해야할 서울시가 거의 모두가 반대하는 눈앞의 이익에 앞뒤 안보고 매달리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서울시는 이쯤해서 그 본분의 위치로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어느 지역이 개발되는데, 개발이익을 그 곳 소유자들에게 거의 주지않고 시행자가 환수하겠다고 하면 개발이 가능할까요? 더군다나 쫒아내는 방식이라면? 서울시가 추진하는 뉴타운개발도 은평뉴타운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일종의 재개발 비슷한 형태로 추진하는데, 2200세대가 사는 서울한복판 동네를 은평뉴타운 같은 수용방식으로 일괄적으로 개발하겠다는 발상은 미련조차 버리는게 좋지 않을까 하네요.




서울시, 코레일, 서부이촌동 주민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요. 서부이촌동까지 포함하는 넓은 용산국제업무지구 땅을 종합적인 플랜아래 통합적으로 개발하더라도, 여러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별로 상황에 맞게 입체환지방식과 수용방식을 각기 적용하여 개발하면 큰 저항도 없고 개발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조금만 신경쓰고 머리를 맞대어 짜내면 방법이 있을 것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