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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지구 용적율 상향조정은 개포택지개발지구 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가능합니다.

변경절차는...

지구단위계획(안) 작성(강남구청) => 주민의견 청취 =>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지구단위계획(안) 입안 및 결정요청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고시(서울시)

현재 진행상태는 위 절차의 첫단계인 지구단위계획(안)을 작성하는 단계로, 지구단위계획(안)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건교부에서 미리 된다/안된다를 논할 시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최종승인권자는 서울시로 건교부 담당업무가 아니며, 건교부는 신도시나 제대로 만드는 본인의 업무나 충실히 해야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한 기사에 인용된 내용은 위에서 언급한 1종지구단위계획변경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도로,공원,학교용지등을 기부채납했을 경우, 추가로 주어지는 인센티브용적율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울시 조례를 보면...

기부채납시 인센티브용적율 = 허용용적율×[1+1.3×(공공시설면적/공공시설제공후대지면적)]

위 산식에 의해 공공용지를 기부채납하면 용적율을 올려주며,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연면적의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연면적이 증가하여 건립아파트 세대수가 증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