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조인스랜드취재팀.(2007.06.11)기사 앞부분 인용-
한국경제학회, 원가공개 등 규제 개선 필요 강조

노무현 정부의 주택정책이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은 정책 개입의 전제와 목표, 정책수단의 효과 등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며 앞으로 분양가 규제나 원가 공개 등의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리나라의 재산세 부담이 사회ㆍ경제적 요건을 고려한 적정 수준보다 높고 보유세율이 미국보다 매우 높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의 비중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단순 비교하면 낮지만 경제수준, 인구구조, 경제규모 등을 고려하면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경환 서강대 교수는 11일 한국경제학회가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외환위기 전후 주택시장 구조변화와 주택정책'이라는 주제발표문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김 교수는 참여정부 주택정책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정부가 시장의 실패를 시정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분양가 상한, 재건축 규제 등을 통해 민간부분의 공급을 억제하고 토공, 주공, 지자체 등의 역할을 확대하는 접근 방식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수요 있는 곳에 공급 늘리는 데 인색"

그는 그러나 시장의 가격 추이를 보면 지난 2002년 이후 집값 상승의 핵심은 '국지적 수급 괴리에 따른 지역별, 유형별 차별화'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투기수요 억제와 총량적 접근에 따른 공급만 치중하고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는 데는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그동안 저금리와 과잉유동성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고 국지적인 가격 상승은 투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강남 3구 주택가격의 급상승 등 지역별 가격상승률 차별화 현상이 지역별 수요와 공급이라는 요인의 결과라는 점은 간과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1995∼2004년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강남 3구의 아파트 순증가분은 2만3757가구였으나 취업자수 순증가분은 11만406명으로 수요에 크게 못 미쳤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전세ㆍ매매 가격 상승폭이 여타 지역보다 높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강남 지역의 가격 상승이 여타 지역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이라는 정부의 인식도 이론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며, 보유세 강화도 세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아 일부 납세자들의 무리한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분양가 규제나 원가공개도 주택건설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인한 장기 공급위축과 원가 인하 과정의 품질 저하 등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장개입 자제해야"

그는 최근에는 과거 공공택지 개발위주의 대량공급 방식보다 시장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이 필요하게 됐다는 점에서 정부 규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서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은 가격안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주거수준 향상을 어렵게 만들어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따라서 분양가 규제 및 원가공개, 평형 규제, 재건축 규제 등 주택공급에 관한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부동산 세제는 가격 안정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조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산세 부담 적정 수준보다 높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의 비중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단순 비교하면 낮지만 경제수준, 인구구조, 경제규모 등을 고려하면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영 한양대 교수는 이날 학술대회에서 ‘위환위기와 한국 조세의 변화’라는 논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보유세율이 미국보다 높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 교수는 2005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재산세 부담은 3.06%로 경제ㆍ사회적 요건을 감안한 적정 수준 추정치인 2.12%보다 1%포인트 가량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종합부동산세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어 지난해와 올해의 경우 재산세가 적정 수준보다 매우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나치게 재산 관련 세금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양도세ㆍ취득ㆍ등록세 낮춰야"

그는 우리나라 보유세의 법정 보유세율이 미국의 법정 보유세율보다 낮다는 사실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보유세율이 높지 않다는 주장이 있는데 감면 혜택까지 고려한 실효세율을 계산하면 우리나라의 보유세율이 미국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자가 주택 구입을 위한 모기지에 대한 이자가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때 공제항목으로 포함돼 있어 재산세의 실효 세율이 매우 낮아지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모기지 제도와 관련한 조세 감면제도가 발달해 있지 않아 법정세율이 그대로 실효세율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재산세수의 크기로도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이 높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재산세수는 3.1%지만 미국은 3.0%, OECD 평균은 2.0%에 불과하며 총 조세 대비 재산세수 비중도 우리나라는 15%로 OECD 평균(8%)보다 월등하게 높아 일본(16%), 미국(15%), 영국(15%) 등과 함께 재산세 비중이 큰 국가에 속한다고 그는 제시했다.

"양도세 강화가 집값 상승 초래"

그는 양도소득세의 강화는 양도세 부담으로 집을 팔지 않게 만드는 잠김효과(lock-in effect)를 초래해 보유세가 강화가 부동산 공급 증가로 연결되지 못하도록 한다며 적정 수준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양도세와 취득ㆍ등록세를 인하해야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도 OECD 국가와 단순 비교하면 낮지만 1인당 GDP, 인구규모, 고령인구 비중 등을 고려하면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없고 미래세대의 조세 부담인 국채 규모를 고려한다면 2000년대의 실질적인 조세부담률은 공식적인 조세부담률보다 약 1%포인트 정도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조세부담률을 정상 수준으로 볼 수 있고 고령화, 경제발전 등으로 어느 정도의 조세부담률 증가는 바람직하지만 최근의 증가세에는 대처해야 한다며 조세부담률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앞으로의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잠재성장률 향상에 초점을 둔 조세개혁을 해야 하고 개인소득세 비중은 소득양성화, 감면제도 합리화 등으로 증가시키면서 법인세 비중은 세율인하, 감가상각제도 개선 등으로 낮추는 등 조세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준조세와 함께 조세감면을 축소하면서 세제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때문에 양극화 심화”

이어 신동균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 양극화의 추이, 원인 및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발제문에서 외환위기 이후의 소득 분포 변화는 단순한 소득 불평등의 증가라기보다는 양극화의 심화이며, 이는 근로소득보다는 주로 부동산소득 등 비근로소득의 양극화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했다.

신 교수는 "총소득에서 각 소득항목(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이전소득, 사회보험, 기타소득)을 하나씩 번갈아 제거하면서 양극화지수의 추이를 관찰한 결과 모든 소득 항목들이 조금씩 총소득 양극화에 기여했지만 전반적으로는 부동산소득이 양극화에 기여한 정도가 가장 컸으며 특히 2001년부터 이러한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근로소득 가운데서는 특별히 양극화가 진전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없었으며 가구 총소득의 양극화는 주로 비근로소득, 즉 부동산과 이전소득의 기여도가 컸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c)중앙일보조인스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