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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7051715221

신도시 분양가 `교통시설비 부담` 줄어든다


신도시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의무적으로 세워야 하는 30만평(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도로·철도 설치비용은 주공·토공이나 분양계약자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11·15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지침'을 개정해 즉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그동안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과정에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토공·주공 등 택지개발 시행자가 전액 부담했던 광역교통시설 설치비용 가운데 국가 또는 지자체가 택지지구 지정 전에 이미 추진하던 도로·철도공사 비용은 국가·지자체가 직접 부담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발표될 분당급 신도시 등 앞으로 개발되는 30만평 이상 택지개발지구의 개발비용이 줄어 주공·토공이나 분양계약자들의 부담이 일부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5월16일 이전에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http://www.conslove.co.kr/news/news_read.asp?idx=13698&part=policy

택지개발, 선교통대책-후개발 적용

건교부, 사전광역교통체계 검토제도 시행

앞으로 택지개발을 위해선 사전 교통대책을 마련하는 원칙이 적용된다.

건교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의 개정·시행에 따라 도입된 사전광역교통체계 검토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서의 작성 및 심의에 관한 지침을 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신도시개발 등 대규모 택지개발 시 사후처방식으로 교통시설을 확충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정지구 지정 전에 대상지구에 대한 교통시설 확충의 적합성 여부를 심의, 사전에 효율적인 교통시설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사전교통검토제도 도입으로 대책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교통기반시설 설치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제도가 정착되면 대규모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 전에 교통문제를 분석, 심의하게 돼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문제를 미리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작성해 제출하는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서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된다.

이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시 통보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검토지침에 따르면 대도시권내에서 이뤄지는 면적 100만평 이상 또는 수용인구 2만명 이상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 대상으로 한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안자는 교통수요예측 및 문제점 분석, 광역교통시설 확충방안 및 지구지정의 적정성 검토 등에 관한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서를 작성해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로부터 3일이내에 건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내용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토록 해 ‘선교통계획-후개발'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게 된다.

김경환기자 hw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