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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06-08-22 16:21]

분양가 예상보다 높아

판교 중ㆍ대형 실질분양가가 평당 1,800만원까지 치솟으면서 이익환수를 위한 채권입찰제가 오히려 분당ㆍ용인 등 주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2일 대한주택공사가 발표한 44평형 실질 분양가는 인근 분당 시세의 90% 선인 8억1,718만원이다. 명목분양가는 5억8,318만원으로 평당 1,300만원선에 그쳤지만 분당 지역 같은 평형대 시세의 90%선에 실질 분양가를 맞추는 과정에서 당첨자는 최고 2억3,400만원의 채권손실액을 부담해야 한다.

채권손실액이란 매입한 채권을 일정 비율(38.43%)로 할인해 팔 경우에 따른 손실액을 말하는 것으로 판교 44평형 매입자는 채권손실액이 2억3,400만원이 되도록 6억888만원어치의 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것이다. 채권입찰제는 아파트 분양자가 시세와 분양가간 차익을 환수하기 위해 지난 1983년 처음 도입한 제도로, 이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자금으로 쓰이고 있다.

하지만 판교 2차 분양의 경우 채권입찰제가 그 도입 취지와는 별개로 이제 막 안정세로 접어든 인근 아파트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판교 분양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 것은 하향 안정세로 돌아선 분당 등 인근 아파트 시세를 다시 상승세로 반전시키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분당신도시 집값에 많게는 30%에 이르는 ‘버블’있다고 줄곧 주장해 왔음에도 정작 판교신도시 분양가 책정 과정에서 현재의 분당 시세를 여과 없이 기준 가격으로 삼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주장대로라면 판교아파트의 실질 분양가는 거품을 제거한 분당신도시 아파트보다 오히려 20%나 더 비싼 셈이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분양가가 역전된 점도 판교에 채권입찰제를 적용하면서 빚어진 시장 왜곡 현상 중 하나로 꼽힌다. 판교 2차 분양에 포함된 연립주택 분양가는 평당 평균 1,600만원 선으로 주변 시세의 90%를 넘어서 채권입찰제 적용을 배제시켰다. 보통 연립의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분양가보다 평당 200~300만원 정도 높은 데 반해 판교 2차 분양에선 아파트 분양가가 연립보다 200만원 높은 기현상이 나타난 것.

김규정 부동산114 차장은 “시세차익을 채권 매입을 통해 환수하는 게 (채권입찰제의) 취지인 만큼 논리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다”면서도 “만에 하나 분당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경우엔 당첨자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