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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6개 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종합2보)
연합뉴스 2006-10-17 14:33:00

"19일 이전 지분만 분양권 인정
6평 이상 거래시에는 토지거래 허가받아야 "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 길음, 한남, 흑석 등 서울 16개 뉴타운지역 497만평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인정돼 2015년까지 20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종로 세운상가와 성북 장위, 영등포 신길 등 3곳은 시범지구로 선정됐다.

이들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지구지정 예정일인 19일 이전 지분만 분양권이 인정돼 앞으로 사실상 땅이나 집 쪼개기를 통한 투기가 불가능해진다. 또 이날부터 6평(20㎡) 이상 토지 지분거래시에는 반드시 구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서울시가 조례로 시행해오던 뉴타운 25곳, 균형발전촉진지구 8곳 등 모두 33곳 가운데 주거지형 13곳, 중심지형 3곳 등 16개 지구를 재정비촉진지구 또는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인정키로 했다"며 "낙후된 강북지역의 광역적 개발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19일자로 서울시에 공보 고시되면 정식 지구로 지정된다.

대상지역은 ▲1차 뉴타운 : 은평 은평, 성북 길음 ▲2차 뉴타운 : 용산 한남 ▲3차뉴타운 :성북 장위, 영등포 신길, 동대문 이문.휘경, 노원 상계, 서대문 북아현, 은평 수색.증산, 금천 시흥, 동작 흑석, 송파 거여.마천, 관악 신림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 : 강동 천호.성내, 광진 구의.자양, 중랑 망우.상봉 등이다.

뉴타운은 주거지형으로,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초고층 빌딩, 복합시설이 축이 되는 중심지형으로 각각 개발된다. 이 가운데 성북 장위, 영등포 신길 등 뉴타운 2곳은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 시범지구로, 종로.중구 세운상가는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아님에도 불구, 이번에 중심지형 시범지구로 선정됐다.

분양권 기준일은 19일로 이후 토지 필지분할, 단독.다가구 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권 분리 등이 되더라도 이전 지분에 대해서만 분양권이 주어진다.

2,3차뉴타운 11곳은 재정비촉진계획이 세워지는대로 사업에 착수하게 되고 1차 뉴타운지역은 종전 구청이 만든 개발계획이나 수정안을 계획으로 인정받아 사업이 진행된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용도지역, 용적률, 층수, 학교설치기준 등 대폭적인 건축규제 완화와 중대형 주택 건축비율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받아 초고층, 중대형 주택과 오피스빌딩, 반듯한 도로 및 쾌적한 공원을 갖춘 도심내 신흥주거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서명교 건교부 주거환경팀장은 "나머지 뉴타운 지역도 서울시의 신청이 접수되는대로 검토를 거쳐 연내 인정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이번에 인정된 16곳에서는 2015년까지 20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되고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추진돼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y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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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6.14:28

구릉지-역세권 결합개발제 도입

서울시 내년부터 재촉지구에 시범 시행

강북 지형특성 고려 도시개발 촉진기대

서울 강북권을 중심으로 구릉지(언덕)와 역세권을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벌이는 '결합 개발'방식이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부터 '도시 재정비촉진 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 시범적으로 '구릉지-역세권 결합 개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시는 이미 건설교통부와 협의해 이 같은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시행령에 마련해뒀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에 제도도입 근거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시범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2008년부터 사업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결합 개발은 구릉지가 많은 강북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 강북의 도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시가 마련한 묘안. 강북에선 시가지로 바꿀 수 있는 땅의 31.3%가 구릉지이지만 구릉지는 대부분 경관 보호를 위해 개발이 억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구릉지 주택가는 슬럼화되고 주민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어 그 타개책으로 결합 개발방식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결합 개발은 구릉지 한 곳과 역세권 한 곳을 하나의 사업 단위로 묶어 개발하면서 구릉지는 용적률ㆍ층고 등 밀도를 낮게 유지하는 대신, 역세권에는 용적률ㆍ층고 등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다. 시 관계자는 "자연경관 보호가 필요한 구릉지는 저밀도로 개발하면서 대신, 역세권은 지금까지 허용된 것보다 더 높게 건물을 짓도록 허용하는 식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하면 독자 사업으로 진행될 때는 사업성이 없어 개발이 잘 추진되지 않는 구릉지의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

현재 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인센티브 용적률 등의 구체적인 허용범위 등을 면밀히 연구해 연말께 구릉지 발전 방안 및 운영 기준을 내놓을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지만 강북에서 재정비촉진지구로 새로 지정될 지역이나 뉴타운지구 중 재정비촉진지구로 전환될 지역들이 후보다. 시는 검토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2009년까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는 구역 가운데 일부를 선정해 이 제도를 시범 시행한 뒤 성과가 좋으면 2009년부터는 이를 일반정비구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미 시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될 예정인 동대문구 장위뉴타운을 비롯해 한남ㆍ교남ㆍ미아ㆍ가좌ㆍ상계ㆍ흑석뉴타운 등이 후보지로 점쳐지고 있다.

시는 특히 이 같은 결합 개발이 구릉지 경관보호와 개발이라는 상충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일반재개발정비구역과 서울 강북 개발 'U턴 프로젝트'의 핵심 지역인 용산의 남산자락 일대인 후암동 용산동2가 이태원동 한남동 일대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용산 남산자락 일대는 노후 주택가가 밀집돼 있으나 사업성이 낮아 재개발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를 위해서는 도정법 등의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인호ㆍ정순식 기자(ihpark@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