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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참여정부의 규제정책을 보면 아마추어 정권임에는 확실한것 같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참여정부는 더 이상 규제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수도권규제 확풀어야 한다... 서울도 이제 우물안의 개구리에서 벗어나...세계의 거대도시들과 경쟁해야 한다... 우매한 정치권이여... 재발 정신좀 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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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수도권규제 정책, 세계조류와 역행

[헤럴드 생생뉴스 2006-09-26 10:50]

정부가 6000여명의 신규 고용이 예상되는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증설투자를 불허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영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오히려 수도권 규제정책을 속속 폐지하고 있어 한국의 수도권정책이 세계조류와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재정경제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의 등에 따르면 영국 일본이 각각 런던 내 공장건축허가제, 수도권 공장등제한법을 폐지하는 등 규제 완화로 수도권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의 경우 1930년대 이후 런던 인구 집중 완화와 낙후된 북부공업지역 개발을 촉진키 위해 수도권 정비정책을 시행해왔지만 80년대 들어 유럽 국가 간 경쟁 심화와 런던을 영국 경제의 경쟁력 회복의 구심점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지난 81년 공장건축허가제를 폐지하는 등 수도권 집중억제정책을 수정하고 있다.

프랑스도 4차 국토계획(1962년) 때부터 파리의 성장견제를 위해 성장거점도시를 지정해 공공투자의 우선순위 부여, 기업체들을 강제로 파리권으로 분산시키는 정책을 펼친 데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의 전국 인구 대비 비중이 현재까지 18.5~18.8% 수준 이하로 감소하지 않는 등 기존의 균형발전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인식 아래 수도권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2004년 수도권 전략 수정의 일환으로 파리권(파리를 비롯한 주변 7개 도로 구성) 지역의 위상을 유럽 대도시지역 네트워크 내에서 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정립하는 한편 아예 수도권 집중억제를 국토정책투자조정기관(DATARㆍ국토관리청 성격)의 정책목표에서 배제시켰다. 파리와 비수도권 간의 제로섬(Zero-sum) 게임식 사고를 지양하겠다는 것.

일본도 지난 72년 수도권 공장등제한법을 제정하는 등 공장 입지와 인구억제정책을 견지했지만 80년대부턴 공업이 대도시 내부에서 차지하는 역할 및 효과가 재검증되면서 도쿄 등 수도권 내의 적극적 공업 활성화 정책 추진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특히 일본은 80년대 말부터 저성장 상태에 들어감에 따라 대도시권 성장억제책을 폐기한 데 이어 2000년 국토청 보고서를 통해선 대수도권 지역을 도쿄역으로부터 반경 300㎞의 넓은 배후지역으로 설정하는 등 수도권 개념 확대, 역할을 강화했다. 더군다나 2002년엔 공장등제한법을 폐지해 대도시 내에서도 공장이나 대학 등의 신ㆍ증설을 허용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여전히 수도권 지역에 대해 공장총량제를 엄격히 적용, 사실상 대기업들의 신ㆍ증설 투자를 막고 있다. 물론 파주 LG필립스LCD 사례와 같이 투자 건별로 정부가 평가해 허용해주고 있지만 기준이 불분명한 등 재량적 성격이 강해 재계는 소정의 조건만 갖춰진다면 자동승인이 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서울대 최막중 교수는 “폐쇄형 경제선 수도권 규제로 지방균형성장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중국 일본 등 외국 거대도시와 경쟁해야 하는 개방형 경제에선 제로섬을 넘어 마이너스 게임(수도권-지방 양측에 모두 불이익)이 될 수 있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며 “강제분산보단 수도권 육성으로 생긴 성장 이득을 비수도권으로 보낼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는 등 선순환적 시스템 구축 논의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