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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11일 현재 준공 후 2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대상 연한을 최대 40년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

개정 조례안은 2005년 1월1일 이후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 40년이 지나야 노후.

불량 건축물로 분류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986년부터 2004년 사이에 준공된 아파트는 준공연도에서 1986을 뺀 뒤 21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1985년 12월31일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재건축 대상 연한을 20년으로 유지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무분별한 아파트 재건축 추진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라면서 "준공연도에 따라 차등을 둔 것은 그동안의 건축기술과 자재발전 정도를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은 또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정비구역별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거나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정비사업과 관련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공개토록 했다.

개정 조례안은 이와 함께 주민이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제신문 기사 발췌 2007. 10. 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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