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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통학 또 전세수요 자극

[헤럴드경제 2005-08-24 12:08]

서울 학군 조정… 강남 집값 어떤 영향 줄까
학군메리트 상실 집값안정 효과 불구 분당 풍선효과등 우려

정부가 서울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현행 학군제도를 서울 강북지역에 사는 학생이 강남지역에 있는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광역학군제로 조정하기로 하자 강남권 부동산 시장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전문가들과 강남 중개업자들은 전강남권 집값을 잡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데는 대체적으로 동의하지만 전셋값 상승과 분당으로의 풍선효과 등 부작용이 크게 우려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강남 교육 수요 없어질까=참여정부 들어 강남 교육 수요는 EBS수능방송, 내신비중 강화 등으로 차츰 줄어들어온터라 학군 조정까지 이뤄지면 강남의 교육 프리미엄이 더욱 없어질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고종완 RE멤버스 대표는 "강남 집값의 30% 이상은 여전히 교육때문이므로 좋은 학군을 보고 이사하는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며 집값 안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도곡동 K공인 관계자 또한 "경기고, 단대부고, 숙명여고 등 강남 8학군의 메리트가 없어지면 그동안 자녀 교육 때문에 강남권을 무리해서 찾던 40~50대 직장인들의 매수세가 거의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강남권 교육수요는 학교라는 공교육보다는 유명학원을 위주로 한 사교육 수요이기 때문에 집값에 영향이 없을 거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대치동 J공인 관계자는 "학생들이 학원에서 공부하지, 학교에서 공부하냐"며 "집값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셋값 상승, 풍선효과 우려=현재 11개인 학군이 통합돼 축소돼 강북 학생들이 강남에 다니면 통학시간이 1시간 이상 거리도 생기기 때문에 전셋값 상승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압구정 한양공인 관계자는 "전세수요의 급증으로 인한 가격상승이라는 부작용은 물론 자녀가 여럿인 집들은 집 옮기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사회문제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 또한"강남 임대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만큼 부작용도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남 학생들의 경우 강북으로 학교를 다니느니 아예 분당으로 이사를 갈 거란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치동 세기공인 관계자는 "현재도 환경이나 교통이 개선되고 있는 분당으로 움직이려는 수요가 많다"며 "교육 메리트가 없어지는 강남 집값은 잡히는 대신 분당 집값이 급등하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고 예상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학군 조정은 기존의 세제강화 등과 맞물려 강남권 집값 하락세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하지만 교통혼잡, 전셋값 부담 등 부작용도 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